韓日관계 악화는 韓美日(한미일)동맹의 약화를 초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이 동북아의 覇權(패권)을 추구하면 韓美日(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主敵(주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북아의 분쟁은 주로 역사와 영토문제 때문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분쟁해결의 3大원칙-政經(정경)분리·武力(무력)불사용·국민친선의 강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전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이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3월 초 필자와 인터뷰하였을 때 동의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敵對관계를 설정해선 안 된다. 적대관계가 형성되면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2012년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빚어진 韓日(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과 여론을 따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걱정된다.
외교부는 한·미·중 사이의 1.5트랙(반관반민협의체) 전략대화 개최를 준비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정부간 대화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民官(민관) 합동의 1.5 트랙을 통해 어느 정도 整地(정지)작업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본의 불만이다. 동북아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국이 나서서 일본을 배제해버리면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속이 편할 리 없다.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농담도 있지만 20년간 쇠퇴하였다는 일본의 國力(국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국민총생산은 독일보다 훨씬 많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純자산은 3조 달러가 넘는다. 2등인 중국을 누르고 단연 1등이다. 이런 막대한 돈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에 끌어들이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한다. 韓日관계 악화는 韓美日(한미일)동맹의 약화를 초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韓日관계의 쟁점 정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 韓日관계의 爭點(쟁점)을 정리해본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武力을 쓰든지, 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武力으로 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도 잘 친다. 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인가? 사실보도와 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하며 여론을 誤導(오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해온 언론이 天皇(천황)이라 하지 않고 日王(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만 끼치고 있는가? 北核 대응, 북한의 人權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改憲을 추진하려는 戰略이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視覺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존경을 받게 될 때 兩國(양국) 관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중국이 동북아의 覇權(패권)을 추구하면 韓美日(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主敵(주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북아의 분쟁은 주로 역사와 영토문제 때문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분쟁해결의 3大원칙-政經(정경)분리·武力(무력)불사용·국민친선의 강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전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이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3월 초 필자와 인터뷰하였을 때 동의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敵對관계를 설정해선 안 된다. 적대관계가 형성되면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2012년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빚어진 韓日(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과 여론을 따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걱정된다.
외교부는 한·미·중 사이의 1.5트랙(반관반민협의체) 전략대화 개최를 준비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정부간 대화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民官(민관) 합동의 1.5 트랙을 통해 어느 정도 整地(정지)작업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본의 불만이다. 동북아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국이 나서서 일본을 배제해버리면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속이 편할 리 없다.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농담도 있지만 20년간 쇠퇴하였다는 일본의 國力(국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국민총생산은 독일보다 훨씬 많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純자산은 3조 달러가 넘는다. 2등인 중국을 누르고 단연 1등이다. 이런 막대한 돈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에 끌어들이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한다. 韓日관계 악화는 韓美日(한미일)동맹의 약화를 초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韓日관계의 쟁점 정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 韓日관계의 爭點(쟁점)을 정리해본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武力을 쓰든지, 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武力으로 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도 잘 친다. 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인가? 사실보도와 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하며 여론을 誤導(오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해온 언론이 天皇(천황)이라 하지 않고 日王(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만 끼치고 있는가? 北核 대응, 북한의 人權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改憲을 추진하려는 戰略이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視覺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존경을 받게 될 때 兩國(양국) 관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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