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국회의 의결로 "NLL수호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국가의 영토는 당연히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해석이 필요없다. NLL선은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서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위 선을 경계로 남북이 각각 자신의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NLL은 사실상의 영토선임이 분명하고 이를 敵에게 내어 준다는 것은 국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NLL은 이처럼 영토에 해당하므로 이를 굳이 국회의 의결로 수호하자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국의 여당 대표의 우리 국토에 관한 의식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상황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國土를 지키자는 선언을 한다고? 수준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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