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日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1. 朴槿惠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韓美日동맹을 강화, 北核 및 도발저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北의 核미사일을 막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 건설이 시급하고 미국과 정보 및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당당하게 설명해야. 그것이 미국의 MD網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核미사일을 막는 데 필요하면 韓美日 공동 MD網을 구축,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 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생존의 노력을 수치로 여기면 죽는 수밖에 없다.

2. <기업인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주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못지않게 유전유죄(有錢有罪) 식의 선입견도 금물이다.>(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3. 朴正熙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不法시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해지고 法治파괴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무책임이 從北발호를 許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기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고 웰빙에 집착하면 언젠가는 비싼 代價를 치른다. 安保엔 공짜가 없다.

4.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違法(위법)규약의 시정을 거부(68%)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즉 遵法(준법)의 습관화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전교조는 이번에 자신들의 행동(준법 거부)으로 학생들에게 不法의 습관화를 가르친 셈이다.

5.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과 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와 상식을 파괴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에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이는 정상적 교육자의 선택과 태도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전교조의 교만은 자멸의 길을 택하는 자충수를 선물했다.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무지와 몰상식과 불법성이 전교조를 자멸시키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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