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어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張成澤(장성택) 처형이 북한정권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主題(주제)의 이날 포럼에서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장성택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지도부에서도 특별히 '곁가지'(김일성 인척)에 대한 조사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본부당 책임비서들과 장성택의 사이가 나빴다는 것이다. 본부당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청사에서 근무하는 黨(당) 간부의 인사, 黨생활 지도,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黨中黨'. 본부당 책임비서는 여러 명의 黨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중 한 명이 맡는다고 한다.
1990년대 말 문성술 전 본부당 책임비서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죽게 한 '심화조사건'과 2010년 리제강 전 본부당 책임비서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배후에 장성택이 있다는 설이 있었다. 玄 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 사건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떠나 이 사건을 계획하고 장성택의 뒷조사를 한 것은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단정했다. 장성택은 3차 핵실험 결정 과정에서 군부와 대립했고 군부의 경제적 利權(이권)에 개입, 마찰이 깊어졌다고 한다. 결국 "黨과 軍의 강경세력은 장성택 제거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장성택 제거를 黨軍의 강경세력이 주도하고 김정은이 수동적으로 따라왔다는 것이 정부 내 對北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듯하다. 군부보다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더 많다. 장성택 처형의 성격은 권력투쟁, 利權투쟁, 노선투쟁이 혼합된 것이다. 장성택은 비교적 온건하고 개혁적인 노선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상당한 지지세력도 가졌다.
스탈린 死後(사후)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흐루시초프, 모택동 死後 권력투쟁에서 이긴 등소평도 온건-개혁파였다. 흐루시초프가 강경파인 베리아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뒤 스탈린 格下(격하) 운동을 벌임으로써 소련에선 피를 흘리는 숙청과 강제수용소가 사라졌다. 등소평 세력이 모택동 시절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4인방을 제거함으로써 실용주의적 개방노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성택이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이들도 많았다. 그가 實權(실권)을 잡으면 北核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래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유일한 북한의 권력자였다. .
그런 장성택을 黨과 軍의 守舊反動派(수구반동파)가 제거함으로써 개혁노선은 일단 좌절된 듯하다. 동시에 북한체제의 탈출구도 막힌 셈이다. 북한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장성택 노선이었는데 그 出口(출구)를 스스로 막은 것이다. 張을 죽이고 주도권을 잡은 守舊강경파는 폐쇄적 모험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무능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발하는 데는 유능한 세력이다.
그들은 남쪽을 향한 도발로 새로운 출구를 내려 할지 모른다. 핵개발을 가속화하여 핵미사일 實戰 배치를 서두르고 남한 내 從北세력을 선동, 한국 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朴槿惠(박근혜)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은 김정은 정권의 對南도발에 굴복, 對北전략에 구멍을 낼지 모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국정원을 弱化(약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압박에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이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정권이 역사의 흐름을 거부, 自滅(자멸)의 길을 선택한 사건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을 껴안고 동반자살하려 할 경우이다.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하는 김정은이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때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북한정권을 감시, 견제하고 있는 국군과 국정원의 등에 난도질을 하는 利敵(이적)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북한의 권력투쟁은 계속될 것인가? 경험이 얕고 권위가 약한 김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강경파의 득세, 장성택 파의 반격, 주민생활의 악화, 그리고 시장세력의 확대가 맞물리면 변혁이나 변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북한에도 몸을 던지는 애국자가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300만 대(유입된 중국 핸드폰 포함)나 되고 시장이 확대되며, 한국 텔레비전 시청자가 많아지면서 주민의식이 달라지는 조건에선 김정은 우상화는 뿌리를 내리기 힘들 것이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 정권의 불안이 주민들의 불만과 연결될 때 사변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인의 자유통일 의지이다. 북한정권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정책화되면 북한의 내부 붕괴를 채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였다가 호된 응징을 당하여 북한정권의 권위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때도 찬스가 생긴다.
흐루시초프나 등소평이 되지 못한 張成澤의 비극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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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1,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