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죠. 예컨대 서울대 입시부정이 있었다고 서울대를 해체하지는 않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세월호 구조활동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해체한다'는 논리구조를 펼쳤습니다. 저는 해경의 구조활동이 실패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이 오보를 하고 과장하고 왜곡도 했습니다… 설사 실패였다 하더라도 해체는 안 되는 거죠… 조직이나 제도라는 것은 오래되면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집니다… 해경은 독도 방어도 하고 북한 간첩선도 막고, 중공의 어선도 막고… 천안함이 폭침되어 가라앉을 때 맨 먼저 도착해 생존자를 구조한 건… 해경이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을 때 황망했던 것 같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아파하며 슬퍼했던 사람 중의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청와대 앞으로 진격한 세월호 어느 유가족 한 분은 흥분하여 ‘애를 못 낳아봐서 모른다’고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찾았을 때의 얼굴은 전날 잠을 못 이루고 고뇌한 듯 수척해 보였습니다.

경건한 수도자를 연상시키는 절제를 단련해왔더라도 사람의 성정은 지니고 있을 터, 급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린 피해가족들의 애끓는 슬픔을 바라보면서 박 대통령은 총탄을 맞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부모를 떠올렸을 것이고, 아마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정심이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저의 추측입니다. 모른다고요? 부모님 모두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별한 아픔이 있기에 뼈에 사무치게 아실 겁니다.


2. 조갑제 기자님의 TBS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읽고, 황망하여 판단중지를 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문 초반에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은, 자칭잠수사로 다이빙벨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구조헬기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컵라면이 압도적인 오류라는 듯이 정부를 공격했던 언론들이 집요하게 증명하려 했던 1차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그냥 좌초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우겼던 신모씨가 세월호 사고 초기에 주장했던 외침이기도 합니다. “못 살린 게 아니라 안 살린 것이다.”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독도를 지키는 해경입니까? 부산 지역 해경입니까? ‘전남 목포 해경’입니다. 전남 목포 해경 중에서도 그날 초동 출동한 해경 대원들입니다.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그 낙인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논리는 ‘해경 전체’의 해체가 아니라 ‘목포 해경 중에서, 바로 그날 당일 출동한 해경 대원들을 전원 직무유기로 구속’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당일 출동한 해경대원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안 살렸는데, 왜 멀쩡하게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독도 해경이 해체라는 불똥을 맞아야 합니까? 서울 어느 동네 모퉁이의 파출소에서 경찰 몇 명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 경찰청 전체에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논리의 비약이 심합니다.


3.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가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KBS, SBS, JTBC, MBN, 한겨레, 오마이뉴스, 전교조, 정의구현사제단, 네이버와 다음과 네이트의 기사배치, 새민련 일부 국회의원, 통진당, 나꼼수… 등이 합심단결하여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다. 못 살린 게 아니라 안 살린 것이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애쓸 때, 저는 懷疑(회의)했습니다.

그날 그 해경대원들이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감이 제로이고,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거나 게을러 터졌을 경우인데, 어떻게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이 중국어선을 막고 우리 어장과 어선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것일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명감 제로, 생명 극도로 경시, 게을러터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열한 왜곡이며 과장이며 선동입니다. 그저 ‘청와대 진격’이라는 다음 논리의 토대를 위한 거짓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까지가 ‘능력의 한계’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독도방어도 하고, 북한 간첩선도 막고, 중공 어선도 막고, 천안함 생존자 구조를 위해 왜 달려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KBS부터 나꼼수까지의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문은 그 방종언론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망했습니다.


4. 해체라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경우에 타당합니까?

그 조직이 과거에도 총체적으로 부패무능했고, 최근에도 총체적으로 부패무능했으며, 앞으로도 총체적으로 부패무능할 것이 확실시 될 때는 해체가 충분히 타당할 것입니다. 과연 해경이 총체적으로 부패무능합니까? 이미 총체적으로 부패무능은 아닙니다. 독도방어, 북한간첩선과 중공어선 막기, 천안함 생존조 구조하기, 세월호에서도 172명 구조… 등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폈습니까? 충분히 살폈는데도 부패무능이 압도적이었습니까?

법조계는 해경만큼의 부패와 무능이 없습니까? 전관예우라는 것으로 재판인지 X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해괴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X판은 없었습니까? 있어왔는데 사법부는 왜 해체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KBS부터 나꼼수까지 국민여론에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는 모든 매체가 ‘검찰이 유병언을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있다’고 우긴다면, 검찰은 답답하고 억울하겠지요? 게다가 그 우김이 다수의 여론이 되어버려, 청와대가 수렴하여 검찰을 해체해버린다면 황망하게 극단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5. 청와대 언론담당 비서관들이 이준석 선장처럼 비참하게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숱한 언론이 방종과 밀접하게 뒹굴면서 세상을 거짓과 왜곡과 과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청와대 언론담당 비서관들은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논리’에 충실한 기반을 두지 않은 주장들을 수동적으로 수렴하여 대통령의 책상 위에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담화문에 언론의 방종에 대한 경계가 담기지 않았고, 그 방종에서 나온 선동이 반영되었겠지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결론을 내려놓고 숱한 언론매체가 방종의 난동을 피우는데도 청와대 언론담당 비서관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자진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