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분자에 의한 이번 미국 대사 테러 사건은 카터類의 미국인들에게 경종이 될 것이다. 미국의 좌파 인사들과 매체는 아직도 한국에 독재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내란선동자인 이석기 일당의 재판에 훈수를 두곤 했다.
헌법재판소 통진당 결정문에 나오는 한 귀절이 생각 난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
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
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지난 1월 18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에 성명서를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眞僞에 관해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성명서의 아래와 같은 말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보안법이 1987년 이후 개정되어 문제점이 해소된 사실을 모르는 무식한 지적이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점했다. 참으로 오만한, 그리고 無知한 훈시였다. 대한민국에서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간첩, 그리고 종북반역자들뿐이다. 그 속엔 미국 대사 테러범도 포함된다.

이 성명서는 그러나 유용한 정보이다. 미국에도 레닌이 말한 '쓸모 있는 바보'가 많고 그 필두가 카터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反美로 먹고 사는 이석기 일당이 自主를 내세우나 내면적으론 사대주의자임을 증명한다. 강대국 인사에 구원을 요청하여 죄를 면해보자는 자들의 위선에 대법원도 웃었을 것이다.

카터는 몇년 전 북한을 방문, 억류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데리고 왔으나 김정일은 만나지 못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2009년 9월17일 밤(현지시간) 미국의 케이블 방송 `코미디 센트럴'의 정치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인 `데일리 쇼'에 출연하여 訪北 秘話를 털어놓았다.

"나는 웃지도, 찌푸리지도 않으려고 했다. 텅 비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했다.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007 어나더 데이'에서 북한인이 두 차례 成形(성형)수술을 받고 영국 왕처럼 나왔는데, (내가) 후속 작품의 오디션을 본 셈이다. 나는 북한이 나의 방문을 받고 싶다고 말한 뒤 여기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방문을 했다. 북한에 모욕은 주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젊은 여성들이 단지 강을 건넜다는 이유로 12년刑을 선고받은 것이 괜찮다고 보여지지는 않도록 위엄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나의 행동 요령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在任시절 전 대통령 카터가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 개념없이 어울리는 데 분노하였다고 한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카터와 반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이 측근들의 증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보여준 행동은 카터에 가깝다. 韓民族에게 씻을 수 없는 민족반역적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수괴와 만난다는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고 희대의 학살자와 어울리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反共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교육은 그 순간 무너졌던 것이다.

카터는 1994년 김일성을 만나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선함으로써(김일성 사망으로 成事되지 않았다)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냈다. 그는 1977년 취임하자 말자 朴正熙의 人權탄압을 비판하면서 징벌적 차원에서 駐韓미군 철수를 추진하다가 안팎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다. 그가 한반도와 관련된 역할을 할 때마다 한국에 손해를 끼쳤다. 한국인 입장에선 좀 심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인간'이다. 人權을 좋아한다는 그는, 그리하여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는 북한人權 탄압 문제에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또한 아래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이들에게 잔인하다.>(탈무드)

그가 속한 민주당 정부의 특명全權대사가 한국에서 그가 그토록 편들었던 종북주의자에 의하여 테러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으니 한 마디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 테러범을 처벌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말을 했다가는 미국 내의 여론에 배겨 나질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온 미국 국무부의 '쓸모 있는 바보들'도 한국의 좌파들이 공산당보다 더 나쁜 親파쇼 세력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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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5월22일, 朴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駐韓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카터를 비판하였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들도 대답을 못 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3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청을 시키면서 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人權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오.

지난번 울프 의원도, 스나이더 대사도 ‘카터가 한 얘기이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해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학련 사건과 같이 개과천선하면 사면될 수도 있는 것이오.

反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 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사대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反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李龍雲 前 해군참모총장이나 文明子 씨 등이 한 근거 없는 말들을 미국은 그대로 언론에다 실었단 말이야. 駐韓미군이 東北亞(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북괴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駐韓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소.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韓美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敵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사태 때 이미 駐韓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지.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비브 美 국무차관이 오면 核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核을 개발할 생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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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無知했던 카터의 못난 짓들


국제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는 데 기초를 놓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마무리를 한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惡으로 본 이념형 지도자였다.

동맹국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면서 그보다 더한 독재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카터는 이념의 중요성을 모르는 위선자였다. 카터 대통령은 학살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았다. 그는 朴 대통령의 인권탄압에 항의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강행하다가 군부와 행정부내의 반발을 불러 중단했다. 박정희에 대한 그의 압박이 10.26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는 호메이니의 전체주의적 억압에 비교하면 온건했던 이란의 팔레비 왕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팔레비를 계속 압박하여 무너지는 데 한 몫을 했다. 동맹국의 지도자를 외면한 그는 호메이니로부터 감사의 표시는커녕 52명의 대사관 직원이 이란에 인질로 붙들리는 사태를 만났다. 이들을 구조하겠다고 나선 미국 특공대는 작전도 못해보고 주저 앉았다. 이것이 1980년 선거에서 그를 낙선시켰다. 동맹국을 배신한 업보였다. 카터의 못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동맹국 압박정책은, 김정일과 1, 2위를 다투는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가 집권하는 길을 열었고,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트 공산정권이 집권하는 길을 또한 열었다.

그의 못난 짓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4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중인 북한정권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카터가 갑자기 방북하여 김일성과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더니 김영삼-김일성 회담 카드를 만들어 코너로 몰린 북한정권을 살려주었다. 이 회담 국면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연결되었는데, 북한정권은 이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제2차 核위기를 일으켰다. 카터는 한국인과 무슨 원수가 졌는지 주한미군 철수계획, 김일성 편들기로 두 차례나 우리를 괴롭혔다.

일부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이런 카터를 높게 평가한다. 지도자가 이념, 즉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國益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며 얼마나 우스꽝스런 짓을 하게 되는지 카터가 잘 보여주고 있다.

[ 2008-03-02,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