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자충수 남발하는 近視眼(근시안) 정부



日本 산업혁명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
<강제노동이 자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산
업혁명 시설로만 미화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반대한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고 정부는 이유를 밝혔
다.


그런데, 日本의 시설이 등재된다고 해도, 현재의 韓國
에 큰 해악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없다. 이른바
恨(한)의 문제 외에는 없는 것이다. 日本 정부는 <산업
유산과 징용은 별개 문제다. 등재 대상 산업시설은 막
부 말기(幕末)부터 명치(明治)시대에 걸친 근대화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 1910년까지 해당한다. 징용은 2차
대전 때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日本의 산업유산 23개 장소 가운데 7개 장
소에 일제시대 당시 5만 7900여명의 朝鮮人이 강제징용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韓日간 공방이
벌어지면, 경우에 따라 韓國側 <강제징용 5만 7900명>
주장에 대해 日本側은 반론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
로 당시 징용은 戰時동원령에 의한 합법행위로서, 한반
도에 적용된 시점은 전쟁 막바지였다. 거론된 5만 7900
명 전체가 전시동원령에 따른 징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는, 높은 급여를 목적으로 전시동원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日本에 와서 일하게 된 사람도 포함
된 것인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급여가 지급
되었다면 <강제노동>이라는 주장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당시 노동 중 사고로 인한 朝鮮人 노동자 사망자
수가, 동일 사업장 日本人 노동자 사망자 수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여부 등도 경
우에 따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朝鮮人 노동자
만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 많이 사망했다는 식으로만 많
은 韓國人들은 알고 있는 듯하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日本 산업시설 유네스코 등
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
가 조선인 징용시설 7곳을 포함한 23곳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동북아
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
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되
어 있다.


무슨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문 같다. 유네스코의 권유에
따라 과거 산업시설의 등재를 추진하는 日本의 행위가 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에 해당하고, 왜 <도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식적
으로 납득이 잘 안간다. 상대가 日本이라면 사안의 경중
이나 정황도 안따지고, 과격한 표현을 모두 동원해 비난
하고 보는 것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주요 일과가 되어
버린 듯 하다.


이러한 韓國의 과잉반응으로 촉발되는 嫌韓(혐한) 확산으
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정작 韓國의 산업을 지
탱하고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일선의 기업체나 비즈니스하
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韓國의 정치인들은 알고 신중히 행
동했으면 한다.


이번 정부의 등재 저지 활동은 잘해 봐야 본전도 하나 못
건지는 완벽한 패착만 될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일부 시설의 등재가 안된다 쳐도
韓國이 얻는 실제적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반면, 이렇게
되었을 때 日本內 각 지역에서 이미 등재를 기정 사실로
알고 부풀어 있던 많은 日本국민들이 분출할 분노는 이제,
어느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인지 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원래 대로 등재가 모두
완료되어도, 韓國의 저지 움직임을 지켜 본 많은 日本국민
들은, 등재 완료에도 불구하고 韓國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실익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쁜 결말만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충수라는 것이다.


점잖하게 정부 대변인이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표명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韓國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어차피 한국은 무조건 反日이니까
한국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무시해도 된다)>는 불문
율이 국제사회에 조만간 형성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
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