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일축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SLBM은 핵미사일 전력 중에서도 최고도의 전력이다. 사실상 이것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SLBM 전력 외에도 수십 개의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단‧중거리에 장착시켰다. 이번 SLBM 수중시험은 미국과 일본에 맞서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인 듯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북한 핵 위협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북한은 핵전력의 종합세트를 갖췄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은 헌법상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했으면 한다. 또 GDP의 1%(약16조 원)는 매년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투입하고,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내부의 적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고, 핵방어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킬체인(Kill Chain)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對국민 사기극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였다.

"북한은 약 천 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또 미사일 발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입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공격허가도 받아야 한다. 더구나 북한 핵을 전부 파괴하지 않으면 남은 핵무기가 날아와 한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미국 핵잠수함을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하고, 여기에 한국군 장교를 태우며, 확장 억제 정책이 너무 애매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