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환영한다.


전교조 판결지연 꼼수에 서울고법(재판장 민중기 부장)이

동조해 시간, 비용 낭비는 물론 사법부 불신만 키웠다.


2014년 6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선고했는데 9월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전교조, 새정련, 좌파시민단체의 떼 법에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1심 재판부도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문제가 위헌이 아니라며 법외노조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결을 떠넘긴 행위는 판사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책임으로 전교조는 무려 8개월을 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참여, 보조금 미 반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혀왔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사실만으로도 항소심 재판부의 자질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미 전교조 조합원 30%가 문제 된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 조항의 수정을 원했지만 지도부가 법치를 조롱하며 정치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대부분 학부모는 알고 있다.


헌재 결정에 전교조, 참학, 새민련 등 좌파단체가 합세해 헌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단들이다. 전교조가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고 ILO, 외국사례를 들며 정치투쟁 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


각 기관은 자신들 임무에 충실하라!

1.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신속히 결정하고

2.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라.

3. 교육부는 향후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전교조 사무실 임대보조금 회수, 전임노조원 학교 복귀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펴길 바란다.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전교조법외노조 선언에 결정적 노력을 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앞으로 더 이상 ‘전교조’라는 이름을 보고, 듣지 않을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 법과 양심이 사라지고 정치, 이념, 감정이 판치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 불신을 달래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환영합니다





기뻐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 쓰겠습니다.





제목을 “환영합니다.”고 했는데 무엇을 환영할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입니다. 그럴 줄 알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왜? 11시 30분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플래카드 제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그것이 운명이며 정답이다』입니다.


얼마나 확고한 제목입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전교조 조합원이 3군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인 시위 입니까? 1인 시위를 가장한 집단시위입니다. 그중 한군데는 둘이서 하고 있었습니다. “1인 시위를 둘이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더니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기자회견이 보기 싫었는지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여튼 성명서를 읽자 전교조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얼굴이 변기 속 휴지처럼 변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5월 28일은 전교조 생일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2시가 되었습니다. 쾅. 쾅. 오늘 법외노조로 판결났습니다. 전교조의 얼빠진 얼굴이 빤히 보입니다. 통진당과 이미지가 겹칩니다. 재미있는 날입니다. 생일일까요? 제삿날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인심 쓰겠습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합니다. 재정신이 아닙니다. 전교조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물론 북한도 전교조를 끔찍이 생각합니다. 소위 ‘통일 OX 퀴즈’를 보면 김정일을 위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북한은 미화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집단이 전교조 입니다.





전교조가 이런데 새민련이 그런 논평을 내놓았다면 속마음을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민련도 북한 편입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문제입니다. 전교조의 이적성을 모른 체하는 것은 가재가 게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집단은 많습니다. 깊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은 압니다.





아무튼 전교조는 생일 날, 슬퍼서 술 한 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기뻐서 축배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사망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사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축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목이 쉬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자유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