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을 발작적으로 숙청한 이후 "저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고 낙관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근거가 막연하다. 악독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의 관계인 권력 문제를 善惡(선악)의 도덕론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권력의 세계에선 악독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하는 경우도 많다. 김일성 一家, 스탈린, 히틀러, 毛澤東의 경우이다. 어중간한 독재보다는 잔혹한 전체주의 체제의 壽命(수명)이 길 수도 있다.
김정은이 암살 등으로 사라지면 북한 체제의 붕괴나 핵문제 해결로 직결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스탈린이 죽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고 소련과 한국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개인의 죽음과 정권의 죽음, 체제의 죽음이 같을 수 없다. 다만 김정은이 제거되면 권력세습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지만 급작스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김정은을 제거한 세력이 핵무기까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하다. 핵무기는 북한체제의 생존 및 본질과 직결되어 있다. 새로운 권력집단이 핵무기를 이용, 권력 유지와 체제의 생존을 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김정은이 흔들리는 상황은 핵위협을 증가시킨다.
1. 김정은은 권력 기반이 불안해지면 핵위협을 통하여 외부적 긴장을 만들어내 내부적 결속을 다지려 할 가능성이 높다.
2. 김정은을 제거하는 움직임(암살, 쿠데타 등)이 內戰 상태로 飛火(비화)할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세력이 라이벌이나 한국을 향해 핵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 쟁탈전을 벌이고, 이게 사고로 이어져 실제로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3. 김정은이 밀려나는 혼란기에 핵무기 관리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적 성격의 소유자'(미국 정보 부서의 김정은 성격 분석)의 존재 자체가 커다란 위협인데, 이 자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고, 곁에는 말릴 사람이 없으며, 더구나 권력 기반이 흔들려 예측불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은 惡夢(악몽)이다. 한국 지도부가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고 방공호도 파지 않고, 核민방위훈련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運에 맞겨놓고 하루 하루를 치사한 권력투쟁으로 消日(소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악몽의 현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악몽이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은 핵폭발의 위험성도 함께 높인다. 그렇다고 김정은을 안심시키고 북한 체제를 안정시킬 수도 없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머가 있다. 한국이 대응할 시간은 늘 있는 것일까?
김정은이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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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