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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여섯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訪中(방중) 사태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세 분은 과거 정부의 군사, 외교, 통일 분야에서 고위직에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전략론 전문 교수, 북한의 對南(대남)전략 전문가, 그리고 나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1. 한국이 중국을 통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및 일본과도 한반도 통일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데 北進(북진)통일 방해 세력인 중국과 맨 먼저 통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중국의 對韓(대한)전략인 韓美(한미), 韓日(한일) 이간질에 넘어가는 일이다. 중국을 통일 논의의 가장 중대한 대상으로 설정하면 중국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처럼 된다. 

 2. 朴槿惠(박근혜)-시진핑의 협력으로 韓中(한중)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미국이 北의 핵미사일 공격을 無力化(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중국이 묵인하거나 찬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사드가 自國(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치에 반대하는데 이는 韓美동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미국에선 駐韓(주한)미군 철수론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사드 배치를 미국에 요청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머뭇거린다면, 그리하여 미군이 敵(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도록 한다면 미국의 정치인과 여론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3. 정부와 언론의 희망적 관측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對한반도, 특히 對北(대북)정책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유엔 등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방해 되는 지원을 계속한다. 한국에는 통일에 대하여 ‘립 서비스’만 하는데 실제 행동은 ‘립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통일을 방해하거나 북한을 돕고 있다. 북한이 非核化(비핵화)해야 할 이유를 없애는 게 중국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용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은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에 동의한 적이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逆(역)으로 이용, 한국의 핵개발과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막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반대하기 위한 용어이다.

4. 중국은 북한과 한국을 조종하여 韓美日 동맹의 약화를 겨냥할 터인데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朴 대통령 취임 이후 오히려 한국이 더 다루기 쉽다는 판단을 할지 모른다. 중국은 한국을 도와서 한반도의 통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5. 중국은 아직 한국을 韓美동맹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은 朴 대통령의 親中(친중)반일 외교 노선을 지지한다. 좌파 세력은 親北(친북)의 연장선상에서 필연적으로 親中反日反美的(친중반일반미적)이다. 朴 대통령의 지지율이 訪中 前後(방중 전후)에 급등한 데는 보수세력의 지지와 좌파의 지지가 합쳐진 것과 관련이 있다. 친북좌파 세력은, 중국에 관한 한 좌파정권이 해야 할 일을 朴 대통령이 대행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6. 한국의 보수층 일부, 그리고 좌파의 다수는 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해체, 통일 한국이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북한의 연방제도 통일국가의 중립화, 김대중도 1971년 ‘4대국 보장론’ 이후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 왔으며 상당수의 정치인이 동조한다. 중립화의 다른 이름인 ‘한국의 균형자론’도 먹힌다. 여기에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떠오르니까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잘못된 大勢論(대세론)과 뿌리깊은 親中事大主義的(친중사대주의적) 전통이 결합된다면 ‘중립화 통일론’은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朴 대통령의 친중 노선은 이런 흐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朴 대통령의 문제 많은 戰勝節(전승절) 참석에 언론의 비판이 전무하다시피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경화된 언론의 親中化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7. 중국은 韓美동맹과 미군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韓美연합군이 北進하는 것은 韓美동맹 조약상 중국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이다. 미군이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려면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중국은 미군의 북한지역 장기주둔에 신경을 쓴다.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접수나 해체를 위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해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적용 대상이 대만에까지 미치는 것을 반대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즉 투표를 통한 결정에 대하여도 반대한다. 티베트, 신강지역 등 소수민족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는 듯하다.

8. 미국이 朴槿惠 대통령의 訪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반대하고 나오면 중국의 韓美 이간질에 넘어가는 것이 되므로, 또는 말려 봐야 소용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이므로 참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겉으로는 멀쩡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멍이 들었다.

9. 전승절 행사 참가국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상해협력기구(SCO)’ 소속이다.

상해협력기구는 2001년 7월14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상해협력기구의 母體(모체)는 1996년 4월26일 중국 상해에서 중국과 접경한 舊소련 내 4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국 정상(일명: 상하이 5개국)이 최초로 모여 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본격적인 상해협력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2000년 7월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산베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은 ‘두산베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5개국은 “亞太(아태) 지역에 구축될 (미국의) 전역미사일 방어(TMD) 체제는 지역 안정 및 안보를 해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舊공산권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상해협력기구는 기존 ‘정회원 6개국’에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회원국(2015년 7월)으로 가입했다. 현재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 4개국은 ‘準(준)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터키와 스리랑카는 ‘협력 파트너’,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초청국가’이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은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는 상해협력기구 설립국 6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이번 열병식에 자국 군대를 직접 참여시켰는데, 이들 국가 모두 상해협력기구의 정회원·準회원국이다. 북한은 현재 상해협력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 모두 친밀한 관계이다.


[자료] 中國 공산당 주최 전승절 지도자급 참석 30개국 명단
▲ 상해협력기구 정회원 및 準회원국(8개국): 러시아(대통령), 카자흐스탄(대통령), 키르기즈스탄(대통령), 타지키스탄(대통령), 우즈베키스탄(대통령), 파키스탄(대통령), 몽골(대통령), 벨라루스(대통령).

▲기타(22개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주석), 캄보디아(국왕), 체코(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 이집트(대통령), 라오스(주석), 미얀마(대통령), 대한민국(대통령), 세르비아(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 수단(대통령), 동티모르(대통령), 베네수엘라(대통령), 베트남(주석), 에티오피아(총리), 바누아투(총리), 아르헨티나(부통령), 쿠바(제1부주석), 알제리(민족원의장), 폴란드(하원의장), 북한(노동당 비서), 태국(부총리).

이외에 호주, 브라질, 프랑스, 포르투갈, 인도, 이탈리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튀니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국은 장관급 인사 파견.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파푸아뉴기니, 미국, 유럽연합(EU)은 중국 주재 대사를 정부 대표 자격으로 행사 참여.


10. 오는 10월의 朴-오바마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배치를 공식화하든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즉각 배치를 선언한다는 정도의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공인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사드 배치, PAC 3 배치, 선제공격 수단 확보, 고성능 재래식 폭탄으로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개발, 미국 핵 발사 잠수함의 한국 海域(해역) 배치 등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드 배치는 그 출발점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11. 朴槿惠 대통령은 선거를 위하여는, 즉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중대한 國益(국익)도, 원칙도 포기한다. 세종시 건설로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정책에 찬동한 것이라든지 아버지의 5·16 군사혁명과 유신선포에 대하여 사과한 것, 그리고 김정일을 만난 일 등이 대표적이다. 朴 대통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자신의 선거처럼 여길 것이다. 이 두 선거를 통하여 친북 좌파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두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親中反日 정책도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12. 북한의 南南(남남)이간질, 한국의 中北이간질, 중국의 韓美日 이간질이 3중으로 엮이어 돌아가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