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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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주하는 아들을 만나러 출국했던 74세 한국인 홍모씨가 현지 아들 집에서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필리핀 내 분파(分派)인 아부샤아프에 납치된 지 10 개월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브샤아프는 홍씨를 납치한 뒤 2 개월 뒤에 SNS 에 홍씨의 사진과 함께 몸값으로 5억 페소(한화 120억원 상당)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협상금이 낮아지도록 시간을 끌며 방치해 결국 홍씨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가 이 기사를 읽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해외 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특히 한국인의 납치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 라고 보십니까? 2. 정부가 납치범들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질의 몸값을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본건 납치 사건에 대처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외에서 한국인이 겪게 되는 사고나 납치 범죄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고 해도 모든 해외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제한 국가, 여행 주의 국가를 분류한 후 고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특정국가는 아예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어떤 나라는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경각심을 사전에 고취시키고 있다. 여행은 정부가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자발적 희망으로 가는 것이다. 여행 제한 국가나 여행 주의 국가를 여행하는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At his/her own risk)인 것이다. 그간 필리핀에서는 반군이나,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려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살인, 강도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해왔기 때문에 여행 주의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불행을 당한 홍씨도 자신에게 이런 불운이 닥칠 줄을 설마했겠지만 필리핀이 정국이나 치안이 불안해서 여행 요주의 국가란 사실 정도는 알고서 출국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납치범들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나무랄 일인지 모르겠다. 전 세계에 나가는 수 많은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연루될 때마다 정부가 매번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해외에 나가는 국민의 인원 규모에 비하여 제한된 현지 주재 공관원의 숫자를 따진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납치범이나 테러 단체라는 범죄 집단과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한번 선례가 되면,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나 테러범들은 한국을 호구로 볼 것이다. 한국인을 납치하기만 하면 한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서 해결한다고 알려지면, 범죄자들에게는, 지구촌 수많은 해외 여행객 중에 한국인들은 좋은 먹이감으로 여길 것이다. 몸값을 정부에서 지불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이런 용도로 쓰는 것에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에 중요한 인물이 납치될 경우 정부가 협상에 나서고 몸값도 정부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에 국한되는 경우로 정부가 방관할 경우 국가의 체면이나 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하는 꼭 필요한 인물에 국한된다. 국민 세금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대부분 경우는 나중에 가족이나 돌아온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 적국이 개입한 납치나 이념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테러 집단에 표적이 되어 빈번하게 납치되는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두 나라는 인질범들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 국가 방침을 정하여 이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을 납치하더라도 두 나라 정부에 타격을 주거나 정부가 납치범들과 타협/협상할 것이라는 환상을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미국 정부가 납치범들과의 불타협 원칙을 저버리고 몰래 협상을 통하여 자국인을 구출한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내의 여론이 분분하기도 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앞으로 비타협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자국민이 납치된 경우 타협대신에 특공대를 투입하여 구조하는 것을 우선하며, 구출에 실패하여 인질이 죽을 경우, 국가를 위하여 순교한 것으로 각오하도록 국민들에게 평소에 인지시키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자국인들의 납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이스라엘 국적기의 공중 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들도 모르게 매 항공편에 무장한 모사드 요원 2명씩을 탑승시켜서 공중 납치 시도가 있을 경우 납치범들을 가차 없이 기내에서 사살,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아랍의 과격 테러단체들이 이스라엘 항공기를 납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내의 어딘가에서 모사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때문이다. 금번에 희생된 우리 국민의 죽음이 실로 안타깝지만, 국민들도 필리핀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및 중동, 중남미 등 국내 치안이 불안하여 여행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 자체를 삼가고 여행시에는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개개 국민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근복적으로 개인이 당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