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有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韓國史 교과서가 북한 공산 정권의 무상몰수식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李承晩의 민주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식 농지개혁을 깎아내린다.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한 토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때 경작권만 준 것이고 소유권은 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상분배'라고 왜곡, 토지개혁을 미화하였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진정한 계급해방을 이루었고 이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이 되었다. 私有재산 강탈식 공산주의 토지개혁은 결국 실패하여 집단 餓死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교과서는 이를 미화하였다. 自我부정도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이다.
李承晩 정부는, 1953년 2월17일 화폐단위를 100대1로 절하하는 건국 후 두번째 화폐개혁인 ‘2차 통화개혁’을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援助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미국이 추가원조에 난색을 표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개혁을 서둘렀다. 원(圓) 단위의 舊화폐 통용 금지와 ‘환’ 단위의 新券 유통을 포함한 2차 통화개혁의 화폐 교환은 순조로웠다. 긴급명령 당시 화폐발행 잔액 1조 1,367억원 중 1조 1,065억원이 회수됐다. 교환실적 97.4%. 이승만 정권은 성공적인 화폐개혁이라고 自評했다. 주무 팀에선 화폐개혁을 준비하면서 일정 액수 이상에 대해서는 2~3년간 돈을 강제저축시키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李 대통령은 이 조치에 반대했다.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벌어서, 쓰지 않고 저축해서 모은 재산을 정부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2년 또는 3년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李 대통령은 또 "원래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私有재산 제도를 엄격히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정부라고 해서 국민의 재산 사용을 마음대로 제한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그래도 白斗鎭 재무장관이 굽히지 않았다. "산업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李 대통령은 결국 동결안을 재가해주는데 여러 번 "정부가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내키지 않아 했다고 한다. 통화개혁이 실시된 이후 동결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국회가 수정안을 내어 동결조치는 有名無實(유명무실)해졌다.
출범한 지 6년밖에 안되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였지만 私有재산권의 보호라는 자본주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켜갔다는 뜻이다. 1948년 이후 전쟁, 정변, 봉기가 잇따랐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는 했으나 전면적으로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예정된 선거를 중단한 적도 없었다. 전쟁중에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권위주의식 통치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反민주 독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私有재산은 기본권의 핵심이고 人權의 기반이다. 무상몰수라는 人權유린을 미화하는 자들이 진보와 민주를 자처한다.
한국사 교과서, 김일성의 私有재산 강탈 행위를 미화!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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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8,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