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의 더민주 脫黨 기자회견문은 왜 탈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탈당'이라고 했는데, 그런 권력투쟁적 動機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존재할 이유가 없는 '反역사적 세력'로 규정한다면 탈당하지 말고 '汎좌파 反정부 세력'을 만들자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가 '더민주'의 기득권 세력에 대하여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이다. 왜 그런 독선과 증오의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방법론의 차이 말고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탈당한 게 분명한데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4大 개혁에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를 '反민주 反민생 反역사적 수구세력'이라고 보는 점에선 문재인 대표나 김한길 의원이나 같다. 궁금한 것은, 김한길 의원이 '더민주' 주도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할 '反역사적 존재'로 보는가이다. 그의 회견문에는 답이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기준과 전략은 敵과 동지를 분명히 하는 이념이다. 김 의원의 회견문에서는 탈당을 결행해야 할 이념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설명하였는데, 한국이 당면한 3大 문제가 빠졌다. 이른바 核人從 문제이다. 북한의 핵위협,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그리고 反헌법적 종북세력의 발호가 그것이다. 黨 대표 시절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향하여 '전쟁중인 조국의 등을 찌르는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그이다.

그는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이 더 행복해지는 길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우리 헌법이 명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복무하는 정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착한 이들이 손해보는 일 없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만큼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치,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수 없는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나라가 보살펴주는 정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 국민은 이런 정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도 있지만 이런 국민들도 있다: "법질서와 다수결을 존중하는 정치, 핵무장한 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치, 최소한의 교양이 보장되는 정치,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성장의 소중함을 아는 정치, 2300만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정치, 韓美日 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확대시키는 정치, 일 자리를 만드는 기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총을 든 군인을 존중하는 정치, 국민은 이런 정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문재인 세력이 지닌 행태론적 문제는 지적하였으나 헌법과 체제와 관련된 보다 근원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생각이 달라서 탈당하는 것인지, 방법이 달라서 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그러니 "저 사람들 또 헤쳐 모여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다.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면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의 前身인 통합 민주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연대를 하여 국회에 진출하였던 과오, 이에 대하여 반성이나 비판을 하였어야 그의 탈당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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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의원 탈당 기자 회견문 全文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새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마침 새해를 여는 즈음에,

저는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오라지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안철수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변화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의 낡은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의논할 당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의 패권세력에게

자신의 꿈이 좌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국민을 믿고 공동대표로서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패색이 짙었던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나자,

어렵사리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정치는 급기야 밖으로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무서운 힘 앞에

저의 무력함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 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안에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정치 말고,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아무리 못해도 제1야당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척결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비리와 갑질과 막말로 얼룩진 그런 정치 말고,

그래서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정치 말고,

이제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더 행복해지는 길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우리 헌법이 명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복무하는 정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착한 이들이 손해보는 일 없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만큼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치,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수 없는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나라가 보살펴주는 정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

국민은 이런 정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왔습니다.

수명이 다한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들기 위해,

저는 밀알이 되고 불씨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걸어갈 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와 몸가짐을 다짐합니다.

저는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선택이 고뇌가 점점 더 깊어가는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권이 승리로 가는 길에서,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패권정치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저도 많이 불행했습니다.

바른 정치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게 남은 힘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면

저도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6.1.3.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