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 십 년간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학교에서의 보편적인 한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009.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부모와 교사 5,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학부모의 89.1%, 교사의 77.3%)가 초등학교 漢字교육의 필요성에 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결론의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한자교육을 촉구하는 청원서‧건의서‧성명서를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제출해 왔습니다. 심지어 2002년에는 전직 교육부장관 23명 전원이, 2009년에는 전직 국무총리 20명 전원이 청와대에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5건의 청원서‧건의서‧성명서가 제출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어학자, 국어교육학자, 심지어 수학자, 의학자 기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글전용정책의 폐해를 학술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체 조사에 의하면, 단행본이 29권, 학술논문 187편, 논설 254편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도 1960년대 이후로 수많은 사설‧기사‧논단을 통해 한글전용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것만 329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명자료와 그 내용은 이미 제출한 청구인들의 보충의견서에서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0 청원서,건의서,성명서 현황 참조).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되어온 한글전용정책이 빠른 시간에 ‘단순문맹(單純文盲)’을 퇴치하여 산업현장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산업役軍들을 길러내는 등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높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글專用정책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역기능이 심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문맹(實質文盲)’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질문맹’을 국민으로 가진 국가가 장기적으로 다른 문화적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사고의 도구로서 언어를 필요로 하며, 도구의 다양성과 정교함에 의하여 사고의 폭과 깊이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로 인해 한자가 우리 사고의 도구로서의 기능이 부정되고 그리하여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어로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국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으며,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합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警鐘)을 울려줍니다. 한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확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초래되고, 불신과 오해가 생겨, 결국 그 공동체는 붕괴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한글專用‧한자排除의 법과 정책이 이대로 장기간 계속된다면 바벨탑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우리 공동체에서 재현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자를 배척하고 한글전용의 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로 향하는 문마저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