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野냐, 계엄령이냐”로 가기 전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朴 대통령이 40년간 비정상적인 최태민 父女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國政 지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1. 이번 사건의 주체는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선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소 대상은 될 수 없다. 外患(외환)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이번 사건의 핵심은 朴 대통령이 40년간 비정상적인 최태민 父女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國政(국정) 지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3. 청와대와 문체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최순실의 利權(이권)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朴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순실은 주로 체육과 문화 분야에서 國政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비호를 받은 듯하다. 외교 국방 경제 분야에 대한 참견은 실력 부족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이란 말은 과장이다.
 
4. 최순실의 역할에 대하여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이는 法治(법치)의 근본인 국가 기관의 정직성을 허무는 國紀(국기) 문란 행위이다. 최순실의 국정개입보다는 이를 덮으려는 청와대의 시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워터게이트 사건처럼). 

5. 최순실 母女의 출국과 귀국 거부 행위는 朴 대통령의 방조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이는 사법 방해 행위로서 장기화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6.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의 권위가 수준 이하의 인격을 가진 최순실에 의하여 망가진 점이다. 대통령의 몸과 영혼, 즉 心身(심신)이 최태민에 의하여 장악되었다는 미국 대사관의 분석이 정확해 보인다. 

7. 40년 전에도 박근혜 큰 영애는 최태민을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두려 했다는데(김정렴 비서실장 증언)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그 딸을 위하여 돈을 거두게 하였다는 의심을 산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 일해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모았다가 결국 백담사로 가게 된 사건에서 배운 게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8. 최근 대통령들 가운데 박근혜처럼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경우는 없다. 대통령 下命(하명)을 빙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 자살한 사람들이 생겼다. 검찰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젠 그 검찰의 칼끝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9. 박근혜 盲從(맹종)세력은 이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수적 사람들까지 적대시하여 애국진영을 분열시켰다. 박근혜의 고정 지지층을 믿고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10. 공무원 집단의 反朴 정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쓰고 해경을 해체하는가 하면 장관은 만나 주지 않고 최순실 측과는 밀접하게 소통하였으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11. 물론 朴 대통령이 잘한 일들이 많다. 통진당 해산, 對北정책 정상화, 좌경적 역사 교과서 수정 노력,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종군위안부 문제의 정리 등.
미운 사람이라도 좋은 점을 봐야 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점을 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12.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촉박한 시간에 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진실규명이 최선의 탈출구이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해외에 나간 최순실 母女를 빨리 귀국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나도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비서실을 일신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다섯째, 앞으로 국무총리에게 일상적 행정을 맡기고 자신은 경제회생, 북핵 대처, 大選(대선)의 공정한 관리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한다. 여섯째 下野(하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3.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것인가, 이뤄지더라도 먹힐 것인가? 지금은 문제가 민주적 제도의 場內(장내)에 머물러 있다. 언론과 국회가 상황을 주도한다. 만약 선동세력이 개입, 場外(장외)집회를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광우병 난동 같은 게 再演(재연)된다면 이번엔 경찰력에 의한 진압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경찰도 버틸 수 없다. 시위대가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찰이 無力化(무력화)된다면 대통령은 ‘햐야냐, 계엄령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14.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이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도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알제리 독립 문제를 놓고 군사 쿠데타 시도에 직면한 적이 있다. 드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는데 한국엔 그런 드골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 국군은 대통령이 간첩이나 반역자가 아닌 한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이다. 국가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국가기관이 無力化될 때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正體性에 관한 한 중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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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ax 2016-10-28 오후 5:45

    진시황은 죽기 전에 임종을 지킨 환관 조고에게 태자인 부소를 2세황제로 할 것을 유언을 남겼으나 간신 조고는 승상 이사를 회유하여 무능하고 어린 막내 호혜를 2세황제로 유언장을 변조하고 부소와 몽염장군 등 태자와 충신들을 갖은 누명을 씌워 제거하고 수렴청정 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였다.
    2세황제와 대신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2세황제를 알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조고뿐이었고 조고에 의해 거대한 진나라가 농락당하다 보니 곳곳에서 진승, 오광의 난을 비롯하여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게되었고 마침내 진은 통일된지 수년만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바람부는 벼랑끝에 몰린 대한민국을 진의 멸망사에 대입해 보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은가?
    정말 아찔하다. 땅을 치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은들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최순실이 조고라면 박근혜는 2세황제 호혜와 너무나도 닮지 않은가!

  • 덕유산 2016-10-28 오후 3:12

    이번 사태는 간단하지 않다. 배신감을 느낀 보수층이 너무 많다. 전 국민이 4.19에 맞먹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수많은 국민 위에 200여 명품구두를 쌓아 놓고 히히덕거리는 요녀를 그냥 둘 수 없고 그를 감싸고 국정을 희롱한 대통령을 그냥 둘 수 없다. 가장 빠른 수습의 길은 대통령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야 하고 현정질서에 따라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여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본인도 박근혜 적극 지지층이었음.)
    이번 사태는 국회특위, 검찰특검 등 허송세월과 허울좋은 조사 처벌로 해결될 위기가 아니고 그보다 상위의 국민분노 폭발사태다.
    권한대행 지휘하의 현명한 과도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혼란을 틈탄 북의 침투를 차단하고, 새 정부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출범시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 夷彦 2016-10-28 오후 2:37

    기사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의 객관적 근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서 제시해 주시면 독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성 언론에서는 어디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요. 특히 3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 6개 항목에 대한 근거를 알기 쉽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뱀대가리 2016-10-28 오후 1:44

    시의적절한 논평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입니다.
    특히 불순세력의 개입이 우려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어리석지 않슴니다.
    위중한 시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웃을수 있는
    날을 만드는데 누구나 앞장설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힘 내세요!

  • 나물 2016-10-28 오후 12:47

    위에서 조목 조목 정리 나열한 과거지사의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섭섭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3개의 야당의 정치 행보가 어떠할 것인지, 불보듯 뻔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야당은 이런 사건을 호기로 삼아 그들이 노리는 바,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 그 누구든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선동질 하는 정치꾼을 용납할 수 없다. 법을 어긴 부분은 법대로 처리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바로잡아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시민, 노동자, 학생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거리로 내몰아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와중에 "하야"니 "계엄령"이니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사용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거나, 현재 권력을 구차스럽게 유지하려 해서는 안된다. 민생이 바닥인데, 그들만의 싸움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을 빙자해서 선동질하는 정치꾼들의 모든 매국(賣國)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도(正道)로 정치를 해 나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순리를 어기는 행위는 역사상에 많아 보이지만 결코 성공하거나 후일에 존경받는 일은 없다. 어느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들이 잘나서 현 위치에 있다고 하는 무서운 착각은 끝내 화(禍)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 하면 나라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집권층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제발, 언론은 자중하길 바란다. 언론은 사실보도만 하고 아직 미확인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풀리지 마시라.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넣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제 국민들은 피곤하다. 국민들은 그들의 밀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를..그런데, 이 판국에 하야냐? 계엄령이냐? 이런 소리를 하면, ...북괴가 호기라고 얼마나 좋아할까? 남한의 고정간첩, 혹은 새로 침투시키는 간첩들을 날뛰게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은 중대한 시헙대에 오른 셈이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 불가능의 한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잠못이룬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한국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지는냐 존속하느냐 하는 위기인 셈이다. 여기 조갑제닷컴의 댓글 중에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선동질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빨리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

  • arock 2016-10-28 오후 12:42

    이것은 게이트가 아니고 쓰나미다.
    옛날 왕조시대에 정치가 어지러울 때를 들추어 보면 “환관”이 그늘에서 왕을 움직여 정무를 좌지우지한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최순실 케이스를 보면 이보다 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환관”은 그래도 국왕의 경호와 시중을 위해 임명한 관직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일개 삼류 무당에게 최고 통치권자가 좌지우지 되다니…..
    더구나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사과방송이라는 게 90 초짜리 녹화방송이었다니…… 이는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게 만든다.
    문제의 일차 책임은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현 청와대 참모들에게 있다. 그들은 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 자기 할 일들을 최순실이 대신 해 줬으니 그 동안 받은 월급을 다 반환하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할 것 없이 몽땅 사직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멈칫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이들이 모두 최순실의 직접 간접 입김으로 임명된 자들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밥으로 생각하고 먹어 치우려 하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김정은 만은 아니다.
    망국은 언제나 내분으로 시작된다. 시리아 내전? 남의 일이 아니다.
    박통의 지지율은 항상 30%의 고정 지지층이 있었다. 지금 17% 지지율은 고정 지지자들도 반쯤 떠났다는 얘기다. 박통은 최후로 공권력이 있다고 믿는가? 지금 쓰나미 상황에서 공권력이 고분고분 따라줄 것 같은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은 김재규의 행동 이전에 부마사태가 충동질 했음을 잊었는가?

  • 기본정석 2016-10-28 오후 12:31

    정확한 분석 이긴하나 중요한 진실하나는
    박그네는 이런걸 처리할 역량이 못됩니다.
    통진당해산이나 국정교과서는 박그네 작품이
    아니라 황총리와 다른분들 작품이였습니다.
    대일관계는 식견 부족 이였으며 한미 연합사 문제는
    예견되있던 것이였습니다.오히려 무능한 장수를
    끌어내리고 새판을 짜야합니다.저쪽 좌파민국
    진영도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습니다.
    박그네는 빨리 내보내야 기회가 생깁니다.
    그여잔 머리가 빈상태에서
    사이비종교의 포로가된 비정상적 인물임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됩니다.이순간에도 최씨와
    대책을 은밀히 짜고 있을겁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 입니다.
    누구말도 안듣게 되지요.
    라마교가 원나라를 붕괴 시킨것 처럼
    이 나쁜 사이비 주술 집단이 대한민국의
    핵심부를 마비 시킨겁니다.실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온것입니다.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때입니다.
    이건 수많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핵심인 박그네를 쳐내지 않으면 더 큰
    환란이 닥칠겁니다.시간이 없습니다.
    황총리에게 모든걸 위임시키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중증 환자니까요.
    하루가 급합니다.국가의 존망이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 지평선 2016-10-28 오후 12:20

    국민은 진솔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바르게 인식하고 , 정말로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 할수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를




  • udt 2016-10-28 오후 12:18

    옳은 지적이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우리가 차악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선택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너무많은 댓가를 치르고 있다 세종시문제도 ,국회선진화법도
    해경해체도 모두 포퓨리즘에 빠져서 비겁한 결정을 한 결과이고 그엄청난 비능율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지 않나 제일 원칙주의자인양 가장을 했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종북좌파들과 많이도 닮아 있었다 이제와서 나도속고 국민도 속고 했다고 말할수 있나
    나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였다고 자백하라 그리고 깨끗이 사퇴하고 포승줄을 받는것이
    정도가 아닌가 그러나 국가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이라도 있기나 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사랑 그 위대성을 생각한다면 모든것을 걸고 과감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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