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朴槿惠 대통령은 孤立無援(고립무원)이다. 그동안 手足처럼 진심으로 의존해왔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세력이 잘려나갔다. 지지세력인 새누리당은 분열되고 특히 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해왔던 親朴세력은 여론의 지탄으로 無力化되었다. 야당은 탄핵, 下野 이야기를 꺼낸다. 좌파운동권은 대중궐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애국운동세력은 좌절감과 배신감으로 탈진 상태이다. 대통령의 해경해체나 ‘관피아’ 공언 등 관료 무시에 불만이 쌓인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경찰에 전염되면 시위 진압이 어려워질 것이다. 군대만은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은 하야 및 탄핵 지지가 50%나 되었다. 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이었던 김병준 씨를 신임 국무총리에,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를 새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야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로지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야당은 비난 일색이다.

배가 폭풍을 뚫고 나가려면 엔진이 꺼지지 않고 선장이 정신을 차리고 선원들이 단합해야 한다. 엔진은 약해지고 선장은 정신이 혼미하다. 선원들도 우왕좌왕한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수개월 계속될 것이고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안종범 전 수석 비서관은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수시로 진행 과정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오늘자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셈인데 이는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사전에 간여하는 일을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왜 대통령이 모금 문제를 놓고 측근 참모들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안종범 수석이 재단 모금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장관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은 국회 동의(과반수 찬성)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김병준 내정자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야당도 반대만 하기엔 여론의 부담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탄핵, 하야를 주장하는 이들의 머릿속엔 2004년 노무현 탄핵의 역풍 사례가 들어 있을 것이다. 당시 KBS, MBC의 선동 방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파면하려 하나’라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도 변수이다. 폭력 집회로 변질되면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여론은 탈출구를 찾아야 가라앉을 수 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들 구속, 대통령의 인사쇄신과 진솔한 사과, 대중 집회 등이 분노의 분출구 역할을 한다. 분노가 배출된 다음에는 국민 여론이 이성적으로 돌 수도 있다.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를 따져 볼 마음도 생길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적용하였던 잣대를 상대방에게도 들이대려 할 것이다.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변명이 불가능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국민 몰래 건네준 것보다 더 악질인가.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정한 것도 비교해볼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균형감각을 회복하면 ‘그래도 憲政중단은 안 된다. 진심으로 반성한 대통령을 붙들고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민심의 물줄기가 변화될 수도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 노릇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은 核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敵과 싸우는 我軍의 총사령관인데, 이렇게 코너로 모는 게 누구를 돕는 일이 되나’라는 각성도 이뤄질지 모른다. 거기까지 가려면 진실이 드러나고 사태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혼란 속에서 탈출구가 보일 것이다.

예컨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참에 改憲을 하자.’

대통령제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을 얻는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 문제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에선 국민여론이 가장 큰 힘이다. 한국의 여론은 자주 바뀌지만 그래도 건전한 상식이 지배한다고 믿고 싶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동할 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은 머지않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문재인 씨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전개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반대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