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로 下野하면 이게 민중혁명!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朴 대통령은 憲政질서 수호로 속죄해야. 시위로 무너지는 대통령은 안 된다. 하야하면 민중혁명을 공인하고, 한국은 56년 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로 무너지는 정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선진 민주국가는 시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1945년 이후)도, 영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없다. 1960년의 한국, 1986년의 필리핀, 2000년 세르비아, 2011년 이집트, 2014년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적이 있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장의 분위기는 절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 않고 최루탄, 물대포, 투석도 없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은 문화 축제를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이 보였다. 외국 관광객들도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악에 받친 모습은 아니다. 1987년의 6월 사태, 2008년 광우병 난동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고,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와 더 비슷하다.

밤이 되니 청와대 방향으로 군중이 모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서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하였다.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끌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인지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나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左右 대결의 현장 같지는 않았다. 군중 속으로 경찰관들이 걸어 다녀도 야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도 폭력과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이게 민주국가의 장점이다. 경직된 권위주의 정부는 작은 시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사태에 비상계엄령으로 과잉 대응한 것이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민주체제는 약한 것 같지만 유연하다. 폭력 시위 진압도 부드럽게 한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死傷者를 줄이는 것이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시위에 공포감을 갖거나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시위대가 청와대 담을 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경비엔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장한 이들이 시위대를 맞상대하도록 하면 안 된다.

朴 대통령은 물러나고 싶어도 國體수호의 책임자로서 물러날 수가 없는 처지이다. 憲政 질서 유지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압박에 굴복, 下野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 뒤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이나 전두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야 날은 제2의 4·19로 기억될 것이고 그 뒤에도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져 反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朴 대통령은 하야하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이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동서양의 왕조시대에도 왕이 강제퇴위당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

朴 대통령 앞에 놓인 장애물은 산 너머 산이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며, 언론의 추가적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게 재벌회장을 압박,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모금 책임, 즉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물론 기소는 할 수 없다) 탄핵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순실 씨가 수석이나 장관 인사에 간여한 것이 확인되어도 朴 대통령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였던 國紀(국기)문란 혐의를 스스로 쓰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11월 말에 검찰 수사 발표가 이뤄지면 12월엔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결정이 나오는 것은 내년 3~4월 정도일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合憲的이지만 시위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혁명적이다.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은 주관적이고 可變的이다. 이를 근거로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非이성적이다. 검찰수사 결과라는 1차적 사실이 나와야 그동안 거론되었던 혐의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를 알게 된다. 이를 근거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옳다.

가장 큰 변수는 이 기간 민심의 변화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야나 탄핵에 힘이 실릴 것이고, 30%대를 회복하면 잔여 임기 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상당히 배설될 것이다. 이 분노의 일부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야당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군통수권을 넘기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문재인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순직)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므로 혁명과는 관계 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받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56년 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 196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16년의 한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富國强兵의 민주복지 국가이다. 버티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 시간을 끌어야 국민이 냉정해지고 정치세력이 정비되어 다음 大選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任期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격과 우리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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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우파 2016-11-12 오후 11:53

    박근혜가 하야 하면 60일 후 대선이 제대로 치뤄질지도 의문이다. 헌법상 어쨌든 선거야 있겠지만... 야당 쪽에선 박원순이 선거 30일 전까지 서울시장직 내놓고 출마해야되니 문재인과 갈등이 심할 것이다. 둘 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도 손학규도 안철수도 나오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수라장이 되면서 야권 분열이 생길 것이다.

    여권에선 김무성이 나올 것이고 그밖에 누군가 나오겠지. 4파전이 되든 6파전이 되든 아니면 여야 2파전이 되든 김무성이 경쟁력 있다. 여야 2파전이면 야권이 좀 유리하겠지만 그 외 모든 나머지 경우는 김무성이 유리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어떻게든 박근혜 하야를 성사시켜 "대통령조차 까불면 쫓아낸다"는 전적을 만들려 한다.

    어쨌든 박근혜는 3년 반도 채 못해먹고 물러나게 생겼다. 그 3년 반동안도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징징짜며 사과만 하다 볼 일 다봤다.

    최태민에 대해 잘 알면서 박근혜 찍어야 한다고 독려한 보수원로들은 반드시 반성문 써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보수 쪽 인물일 경우 조선일보에 알아서 철저하게 기겠구나.

  • onoda74 2016-11-12 오후 11:12

    시위도 장터도 아닌 정체불명의 놀음에
    비판도 찬동도 아닌 정체불명의 글.

  • arock 2016-11-12 오후 10:50

    하야에도 두 가지가 있다.
    자진 하야와 강제 하야이다. 회사로 말하면 자진하여 사표를 내느냐 권고사직이냐 차이이다.
    지금 “만세”부르고 물러나면 물론 강제 하야이다.
    1차 사과 때에 마음을 싹 비우고 외교, 국방 외에는 손 떼겠다 하고 쿨 하게 나왔더라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박근혜의 한계이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사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임기를 채운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조 기자는 탄핵을 훌륭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으로 보면 탄핵은 하야보다 더 큰 수치이다. 탄핵은 한자로 활 弓, 하나 單, 돼지 亥, 힘 力의 합성어이다. 일반 형사소추로는 어려운 고위급 공직자를 활을 들어 필살의 한 발로 산돼지를 쏘아 힘으로 밀어내듯이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 특검수사, 탄핵심판 등등 본인도 만신창이가 되고 여론도 찬반으로 시끄러울 것이다. 회사로 말하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거쳐 퇴사 아닌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다. 결코 명예로운 게 아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종의 자진 하야 인데, 헌법개정을 발의하여 차기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2월 28일로 단축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살수 있는 길이며 야당과 비박 여당이 함께 동의하면 박 통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단 여당 대통령 후보가 만만치 않아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宗村居士 2016-11-12 오후 10:28

    朴대통령이 下野하는 그 순간부터
    종북반역당의 천지가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黃총리가 朴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로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선거판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끌고 가면
    종북반역당이 집권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朴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잡아두어야 합니다.
    朴대통령은 최소한 從北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진실한우파 2016-11-12 오후 9:45

    당초 황교안에게 내치를 위임하라고 주장한 마당에 하야 후 대행을 맡으라고 못할 것 있겠나.

  • 진실한우파 2016-11-12 오후 9:27

    지금 민심을 보면 시위장의 분위기가 여유가 있어 87년 6월 항쟁 때보다 그 위력이 더 강하다는 말이 많다. 종북, 폭력전문 시위꾼들의 억지 데모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시위라서 더 위력적이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박근혜 지지도 5%, TK지역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지지를 받는 현상과 함께 박근혜 하야의 설득력을 더 높이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가 하야할 경우 이승만이 전두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전두환은 업적이 많다. 반대진영에서는 비난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칭송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보수진영에서조차 비난하며, 때문에 5%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위는 순순한 민간인 시위참여가 많아 과거 어느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수우파는 인정하여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이승만의 길이니 전두환의 길이니 따위는 신경 쓸 입장도 아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감안하면 이승만, 전두환보다 더 욕 듣고 있다.

    경찰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권력이 민심에 기울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검찰, 경찰, 법원은 박근혜에게 등을 돌렸다. 그 조직은 민주화 시대 이후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나? 설령 청와대가 점령 당한다 해도 경찰은 미온적일 것이 확실하다. 그럴 땐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김관진이 있는 한 계엄령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군대는 박근혜를 먹어주지 않는다.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가 하야 할 경우 이런 분위기를 틈타 반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최순실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고 동시에 보수우파 원로들이 당초 박근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와 내치에서 손 뗄 것, 새누리당 탈당을 주장하는 순간 그 가능성이 이미 커져 버린 것이다.

    조갑제 대표나 보수원로들은 박근혜를 경멸하긴 하지만 지금 하야하게 되면 반헌법세력이 집권할까 우려되어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길 고대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상황은 과거 어떤 상황과도 다르다. 노무현은 탄핵 당한 후 친노세력과 진보적 시민들의 동정을 받았고 그 자체로 진보진영 결집을 가져왔지만 박근혜는 탄핵소추 되어 헌재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해도 박빠 외에는 그다지 동정할 세력이 없고 보수시민들은 노무현 탄핵 때와는 달리 오히려 결집력이 흐트러 질 것이다.

    이명박과 정동영이 붙었을 때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를 포기한 것처럼 박근혜가 하야하든 탄핵당하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식물상태로 있든 보수시민 상당수는 박근혜 비리가 기정사실이 된 지금 보수세력에게 실망하여 투표할 의의를 잊어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팬 뿐만 아니라 팬이 아닌 보수시민들 다수가 보수분열 또는 보수쇄락 사태를 목도하며 투표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시민 다수가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놓고 친박 탓이냐 비박 탓이냐 했지만 보수시민들은 누가 옳든 보수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투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지금은 안보 이슈가 생길 틈이 없고,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이 심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안보 차원의 보수세력 결집도 힘든 상황이다.

    조갑제 대표는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하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상황은 헌정질서가 무너진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다. 박근혜가 하야해도 국무총리가 대행하면 된다. 어차피 박근혜는 의례적인 결재 말고는 대통령으로서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수 없다. 여야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진보적 인물을 추천할 것이고 박근혜는 도장 찍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박근혜가 하야한다면 여야는 내각 총사퇴하라고 외치겠지만 박근혜가 버티고 있는 것이나 박근혜 사퇴 후 황교안이 대행을 맡아 다음 선거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황교안이 버티고 있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나고 보수진영 입장에선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탄핵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동의한다. 그런 식으로 기소된 후 탄핵되면 헌재에서 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기소된다면 이 절차는 당연하고 탄핵 가결도 당연하다고 했을 때, 그 이후는 박근혜 망신은 그렇다치고 보수시민 다수는 허탈감에 투표 전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반헌법세력 집권이 유력해진다.

    박근혜 본인은 알 것이다. 자신이 압력을 넣었는지 아닌지를. 지금 전경련이 모금강요를 부인하더라도 어떻게든 검찰은 박근혜를 엮으려 하겠지만(이걸 안 믿는 시민들이 많지만 지금 검찰은 여론 편이 확실하다), 박근혜와 전경련이 부인할 경우 기소는 어려워진다. 이런 전망이 보일 경우 박근혜는 밀고 나가야 한다. 박근혜를 경멸하고 있는 보수우파 원로들로선 이 시나리오가 매우 탐탁지 않겠지만 박근혜로선 그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본인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또 여러 상황을 진실로 따져봤을 때, 모금 강요가 맞고 최순실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 맞다면, 최순실이 요인 인사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하야 하는 게 맞다. 어차피 기소될 것이고 탄핵될 것이니까. 탄핵될 경우 앞에 말한 대로 동정론도 없고 보수결집도 없다. 그러나 하야한 후 황교안이 이끌 경우 동정론도 나오고 보수결집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비겁하게 하야했다는 비난도 많겠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당했을 때보다는 그 편이 여러모로 조금 낫다.

    박근혜가 모금 강요한 게 맞고 최순실이 요인 인사에 개입한 게 사실이면 이는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박근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맞다면 헌정 질서 유지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하야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을 땐 끝까지 싸워야 한다. 지지율이나 정치공세, 언론의 수모 주기에 연연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권위는 실추된 것이다. 영이 서지 않는다. 테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날 사과한 이유도 짐작가는 바 있는데, 지금 쯤 박근혜 측은 괜히 빨리 사과했다 싶을 것이다. 그 이후 두 번째 사과에서도 박근혜는 성급히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자처했다. 그런 식으로 재빨리 사태를 수습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방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고 본다.

    언론이 미르재단 문제를 공격할 때부터 실은 박근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모두 박근혜 비난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론과 진보세력에게 빌미를 주미 말아야 했다. 무조건 우겼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공연한 사과를 했었다는 말이다. 당초 테블릿 PC 사과만 어설프게, 성급히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오히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사실 최순실이 연설문 등에서 딱히 어드바이스 해 준 것도 없을 것이거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보수원로들도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다고 단정한 상태이고 기업들로부터 모금 강요를 했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다. 조갑제 대표도 박근혜가 불법 모금 강요를 했다고 보고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조갑제 대표는 탄핵 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위 글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 않나. 다만 반헌법세력이 집권할까봐 지금 하야하지 말고 탄핵당하여 집에 가라는 취지 아니겠는가. 박근혜... 이렇게 공격 당하고 있는데도 보수원로들로부터 동정은커녕 여전히 경멸받는다는 것이 가련하다. 그러니 하야 하라.

    다들 참고하시라. 최재경이 민정수석이고 이영렬이 지검장인 것도 불리한 요소지만 우리 검찰 특유의 성질과 현 분위기상 검찰수사는 최대한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탄핵당할 지언정 모든 것을 부인하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모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금 하야 하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박근혜여! 그 택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단정치 않고 지켜봐주겠다. 한명숙과, 박지원이 대법원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처럼, 박주신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지 않은 것처럼 지켜봐주겠다.
      

  • 현고수 2016-11-12 오후 7:14

    청와대가 이글을 꼭 봐야 할 텐데 오늘 시위에 쫄아서 그냥 하야 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조갑제닷컴 캄캄한 조국의 앞날에 한줄기 등대입니다.
    이 글을 청와대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 정중히 2016-11-12 오후 6:15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촌철살인의 글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헌신의 길로 절대 굴복해선 안된다..
    아버지가 운명하셨을 때 휴전선을 걱정하였던 그 마음자세로
    오늘의 사태도 국가 운명을 위해 사적인 정을 끊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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