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하고 이어 6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을 黨論으로 확정하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議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퇴진 및 6월 早期 대선은 탄핵심판 종료 시점과 비슷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당론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이 예고한 오는 2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국민의당이 반대하여 사실상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은 그동안 대치하고 있던 친박, 비박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黨論 채택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비박계가 야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이미 보수진영의 맹공과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선언으로 이들이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려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反感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상당수가 탄핵 반대로 돌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코너로 몰린 셈이다. 김무성 세력이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 탄핵에 전력투구하는 바람에 노선 수정도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추미애 세력이 주도하는 강경론에 대한 내부 비판도 예상된다.
여야가 대통령 퇴임 날짜와 차기 대선 날짜를 확정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퇴임 일정 관련 협상이 늦어지면 左右의 場外 대결이 심해질 것이다. 그 사이 새누리당은 당을 개혁, 재정비해야 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임기단축 일정에 합의하면 政局은 본격적인 大選 모드로 넘어간다. 6~7개월 남은 기간에 후보 선출, 정책 개발, 득표운동, 그리고 정부 구성(당선된 대통령 후보자는 바로 다음날부터 집무한다) 준비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좌편향 國史 교과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든 ‘올바른 교과서’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오늘 당론으로 새누리당은 分黨 위기를 넘겼고, 대통령 탄핵 소추는 어려워졌으며, 문재인과 민주당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정치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수시로 요동치는 政局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려면 선동적 언론의 각성이 가장 시급하다.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은 그동안 대치하고 있던 친박, 비박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黨論 채택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비박계가 야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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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표결 통과되면, 축제 분위기(?)에서 朴 대통령이 할 일
탄핵이 국회 통과되지 말란 법도 없다. 통과를 가정한 대책도 필요하다. 법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즉각 퇴진
- 헌법재판소 절차 대기
- 1 - 2 개월 질질 끌다가 퇴진
그러나 퇴진은 답이 아니다. 무조건 헌법 재판소 심판을 받으면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1. 아마도 "즉각 퇴진하라"라는 축제(?)의 함성이 거세어 질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인용하여,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핵이 불발 될 수도 있슴을 온 국민에게 상기시킨다
2.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은 홀가분하게 역사를 염두에 두고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피력한다
-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펼치면서, 시간을 엄청 끌어 간다
3.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문죄인 박원순 등의 길거리 발언 내용을 '내란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 허위 선동 언론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몇몇 사례를 특정하여 형사 고발한다.
- 일반 국민 자격으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4.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
-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이 빛나게 보이는 기회가 늘어난다
- 차기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는 역할을 보여주면 된다
보충)
탄핵안이 국회 통과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허위선동 언론과 길거리 선동 정치인 들을 형사고발하면, 오히려 검찰은 압력을 느끼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리라 본다.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부득이하게, 검찰의 수사 및 그에 따르는 기소후 재판 절차를 참고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탄핵표결 부결되면, 準 內亂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하여야 할 일
- ( 필자는 수백만이라는 숫자를 전혀 믿지 않지만 ) 저렇게 자칭 수백만이 외쳐대도, 탄핵 그까이꺼 하나 처리를 못하는 국회
- "국회, 그까이꺼 필요 없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 부결에 분노한 시민 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함께 겨냥하여 길거리에서 광분하게 될 것이다.
- 아마도 폭력사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 실패한 탄핵은, 정치적으로 국가 변란을 도모한 중범죄와 다를바 없다. 이런 국회는 해산하여야 한다
- 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어차피 정치생명이 끝났다
-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생명이 끝난 대통령 뿐이다.
- 準 內亂을 진정시킬 유일한 해결책은 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길인데, 혼자 퇴임하여서는 안된다.
- 썩어 빠진 정치인 들의 정치생명을 끝내면서 박대통령과 함께 퇴장하여야 한다.
탄핵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5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라
1. 대통령 선거 연속 출마 금지
- 기존 출마 경력 포함,
- 한번 건너 뛰어야만 재출마 가능
2.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임명직)는 대통령 출마 금지
3. 국회의원 선거 연속 출마 금지
- 기존 출마 경력 포함,
- 한번 건너 뛰어야만 재출마 가능
4.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
5.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축소
개헌 국민투표를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옵션을 제시하라
1. 개헌안이 통과되면
- 새 헌법 발효와 함께 즉시 국회를 해산하고 퇴진한다.
2. 개헌안이 부결되면
-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를 다한다
참고 사항 ) 개헌안이 통과되면
- 차기 대선 및 총선에서 이번 탄핵 추진 실패한 내란선동 세력은 저절로 출마금지 된다.
- 정치권이 새로운 얼굴로 화-악 교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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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탈당하고 도주한 남경필이, 혼자 살겠다고 떠들어댄 김무성이...자기들이 촛블들고 투항을 하면 누가 떠 받들어 줄줄 알았는데 그 쪽에는 이미 줄이 길게 서있더라는 얘기.
뒤돌아서자니 또 난감하고 다시 제자리 찾자니 그도 마음대로 안되니... 요즘 말로하면 섀됬다는 얘기...
4월퇴진도 개헌해서 결정되면 해야한다..... 개헌없이 대통령 혼자 결심하고 나가겟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박통은 법치에 따라야하며 절대로 헌법을 위반해서 맘대로 나가면 안된다...국회의원이라면 법치에따라 개헌해서 내보내야한다...차라리 탄핵가능성도 줄었지만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조갑제 대표님,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당초 계획대로
2017년도부터 각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처럼 어렵게 만든 교과서를 국정으로 단일화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과검인정
교과서 중에서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하책(下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4년도에 교학사의 한국사 파동때 전국2,352개 고등학교중 교학사 한국사를
선택한 학교가 全無했던 학습효과를 경험한 교육부가 이런 下策을 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혹시 반대 진영의 덧에 걸려 든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무엇이 두려워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집행 못한단 말입니까?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 것도 결과가
뻔합니다.그들은 악다구니 치며 덤벼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청소년과 청년층이 올바른 국가관과
자랑스런 역사관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들이 편향된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국민의 삶이
낳아지고,그래서 선진국이 된들,이들이 결정하려는 국가미래가 편향된 국가관과
역사인식의 바탕위에서 이루워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들고 시든 어린나무가 산에 가득한데 그 산이 장차 푸르고 아름다운 산이 되길 바랍니까? 모래위에 성을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60만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反 대한민국 정서를 지닌채 졸업을 합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그 원인이 왜곡되고 편향된 기존의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있다고
봅니다.따라서,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계속 기대하고, 새누리당이 지금 어정쩡하게 봉합되면 '보수 개혁'의 기회는 사라진다. 보수 애국세력은 일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야당 주장은 전혀 앞 뒤가 안 맞는다.
오늘 김무성과 추미애의 회동은 4월 은퇴, 1 월 은퇴로 맞서다가 끝난 모양이다.
대통령보고 하야 시점을 명백히 하라니? 대체 무슨 썰렁한 소리인가? 목사(牧師)보고 목탁(木鐸)을 두드리란 소리인가?
대통령의 3차 메시지는 분명하다. 잘못 했고, 중도퇴임도 좋다. 그걸 법제화하라! 곧 헌법 개정하고 부칙에 현직임기 단축조항을 넣어라, 그게 합법적 퇴진이다. 이는 신의 한 수도, 꼼수도 아닌 지극히 보편 타당한 상식적 주장이다.
그런데 “사과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제 잘못인 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야3당은 오직 탄핵 Go 아니면 즉시 하야이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유죄냐, 무죄냐, 주홍글씨를 넣느냐, 이마에 먹 문신을 넣느냐, 이것은 사법적(司法的) 판단이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특검도 이미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의원들이나 국회가 주제넘게 나설 일이 아니다.
헌법개정이나 임기단축 일은 누구 소관인가? 바로 국회 소관이다. 그런데 대통령보고 하야 일정을 잡으라니? 도랑 치는 일은 자기들 소관이면서 도랑 칠 생각은 않고 가재가 몇 마리인지 대통령보고 숫자를 미리 말 하라니 대통령이 점쟁이 인가?
비가 오고 물이 차서 논 고랑을 터 물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비 올 생각은 않는데 물길을 트란 말인가? 논이 말라도 비가 안 오면 벼가 다 말라 죽을 텐데, 누가 책임지나? 탄핵으로 진흙탕이 되고, 국정은 마비되고, 공권력이 공중에 붕 뜨는 상태를 막아보자는 게 핵심인데, 논의 벼가 말라 죽듯 민초들이 우왕좌왕 말라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그 때 가서 보자고? 그 때 가서 답은 뻔하지 않은가? 그건 하늘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국회의원들이야 가물어도 비싼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민초가 말라 죽어도 상관 없겠지만….
정 헌법개정에 자신 없으면 “헌법 개정은 정부안을 100 % 따를 테니 만들어 주시오. 무조건 국회통과 시키겠소”라는 결의를 하든가…. 그러면 대통령보고 임기 끝날 시기도 알려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야당은 솔직하게 “하야 여부, 그게 우리 본심은 아니고 우린 정권쟁취가 목적. 그러려면 여당과 대통령에게 되도록 구정물을 많이 뒤집어 씌워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에 따른 하야를 주장하다가, 탄핵 주장하다가, 촛불 수가 점점 많아지니 인민재판 식 하야를 원한다. 우리는 정권 잡는 게 전부이지, 적법, 헌법, 재판, 특검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인민재판이다!” 라고 본심을 털어 놓던가…
여당의 단결이 급선무다!!! 다음 정권을위해 일단은 총결집해야한다!!! 여당으로 대통령도 보호하지못했고 또 총선에서 패해 소 여당이 된것도 당내의 분렬이 원인이다!!! 더 이상 시간이없다. 일단 무조건 총단결하라!!! 따지지말고 국민에게 새누리당의 분렬이 오늘의 사태에 책임있음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총단결하여 새롭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써의 대약진의 기회를 만들라!!! 국민은 새누리당이 이기회가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준것으로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민주당 좀비들은 북의 지령이 내려올때까지
우와좌왕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