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기를 쳤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그 판단이 맘에 안 들면 국민저항을 정당화 한다고?
이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인민재판이네.
헌법재판소는 정의에 관한 한 최고존엄기관이다.
이것에 맞서는 건 반역이다.
헌재가 기각하면 혁명 뿐이다, 수긍하기 어렵다는 야권 대표선수들의 말도 가소로운 주장이고, 거꾸로 가결하면 국민저항이라는 측도 하등 나을 게 없다.
김평우 변호사의 준비서면은 절차문제를 지적했는데 시기가 늦었다.
법은 건전한 상식이다.
27일이 변론종결이다. 고속버스는 동래를 지나 이미 종착역인 부산터미널에 3 분 뒤면 도착하는데, 서울 터미널에서 출발 할 때 승객이 승차질서를 지켰는지 따져보고 버스를 되돌리자면 말이 되는가?
지금 남은 선택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1년의 문제이지만 헌재를 무시하여 헌정질서가 흔들리면 100 년을 후퇴한다.

Opine님께
제가 대통령이면 응대 안할겁니다.
무함과 정치편파재판에 말섞을 가치도 없습니다.
좌빨들의 매일 걸고드는 말에도 매일 응대할 가치없고요.
누가 궁금하다고 해서 하나하나 답해줄 필요없구요.

님이 궁금하시는 문제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답할 필요없습니다.

박대통령이 헌재에서의 최후진술 여부를 결정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시정의 모든 언론은 박대통령이 국회소추단과 헌재 재판관의 신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기에 주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아니면 불출석으로 인해 비록 탄핵이 용인될 개연성이 높아진다해도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여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하는 참을 수 없는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까요? 청와대는 그 이유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철없는 애들을 두둔하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지요. 조중동을 점령하고 있는 빨간애들은 말로 물리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로 안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끌어 내야지요. 소위 보수꼴통으로 욕먹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살만큼 살았으니 애국이나 하고 미련없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네들이야 지금 사라져도 억울할 것도 없지만 철없는 젊은 빨간애들은 잃을 것이 많겠지요. 철없는 애들이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들도 몰라보는 이런 사회에 더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지요. 나도 국민저항에 목숨걸고 결사 항쟁의 정신으로 참가하려 합니다. 여기 엉터리 논평가들이 가끔 등장하여 분위기를 흐리는 데, 다시 나타나지 말기 바랍니다.

조갑제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종북 좌파가 벌인 반역적 사기극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존립할수 없읍니다. 이것이 방치되면 저들의 세상이 되고 북괴
가 주장하는 인민민주의 국가 가 될수 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겠읍니까? 우리가 아들이 손자가 이런 세상에서 살도록 할것 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 헌법수호, 법치수호 라는 대의를 저버리면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립기반이고 번영의 기반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것이 위협 받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애국시민의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어벤져스님께 묻고 싶다.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박근혜대통령의 "사기와 무함을 당한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일인가?
닉슨에게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으며 억울함을 바로잡자는 태극기시위와 같은 다수국민들의 거대한 지지가 있었는가?
그냥 가져다 붙이며 분탕하는것 같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벼랑 끝까지 버텼다. ‘워터게이트’가 터진 뒤 식물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며 은폐에 급급해하고 검찰 수사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방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동소이하다. “나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며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를 뒷골목 싸움터로 만들며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닮았다.

닉슨이 2년여의 거친 싸움을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8대 0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닉슨은 최소 대법관 한두 명 정도가 자신 편에 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증거인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닉슨은 보름 뒤인 1974년 8월8일 밤 사임 연설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가족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닉슨은 그렇게 말한 뒤 “그러나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처지는 닉슨보다 딱하다. 참모의 통화내역과 수첩에서 증거가 쏟아지고, 부하들이 입을 맞춘 듯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민 여론은 10명 중 거의 8명이 탄핵 인용을, 비슷한 수치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헌법적인 국민의 직접 정치행위 권리행사로서,
나는 고대하던 순간,박근혜대통령의 왼편에 서서 함께 광화문을 향해, 국회를 해산시키러 쳐들어 갈것이다. 516혁명을 완수하러 갈것이다.

헌재 강일원의 뜻에 따라 헌재는 국회소추의결의 절차적 그리고 소추당시의 근거를 살피지 않는다하고 탄핵을 인용하였다한다면, 이것은 결국 동전의 한면 뿐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탄핵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국회법 조항이 동전의 다른 한면으로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강일원의 말대로라면 '헌재는 동전뒤쪽만 보겠어요' 즉 결국 탄핵의 정당성은 애초에 담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이 직접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강일원 논리의 초대이다.

헌법재판관 강일원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단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 헌법이 정한 취지를 잃게하는 ,, 납득할 근거없이 국민주권의 현실화인 대통령만 파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국회는 근거없이 소추하고 헌재는 그것을 살피지 않고 대통령을 탄해했다???/

즉 강일원은 탄핵인용 순간부터 逆賊의 신분이 될수있다.

이 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조갑제 대표님께 존경을 表합니다.

짧지도 않는 김평우변호사의 서면 변론만을 급히 읽고도 , 크게 두가지 ( 절차 정당성 및 재판 편파성 )로 축약되면서, 상당한 타당성/설득력을 보여주는 '명번론"이라 단번에 판단했지만,

"털어내지 않은' 육성 변론 근거를 들어보면 ( 경향신문에도 소개) ,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단번에 이해/설득이 될만큼..." 일사천리 연결고리"로 변론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 아마도 현장에서의 '변론 상황은 .. 헌재 재판관들의 자존심을 에둘러 비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건들인건 사실이나, ( 소추단계애서 탄핵가결 절차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 유예하면서 넘어간 판단근거를 재판관들이 입증하고 반면에 김평우 자신은 다른 헌법전문가를 불러 자기 법리를 증명하겠다면서 ..) 헌재의 탄핵결정의 법리판단 착오(?) 가능성을 예리하게 파고 들었는 바 ...적어도 헌재 재판관들 결정문에서 나올 적용 법리 작성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압박을 줄 듯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들은 탄핵인용시의 보수측의 불복/저항 근거의 자락깔기라는 식으로 일방적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 향후 개헌시, 탄핵관련 헌재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재고하는 계기까지도 될 정도의 국민적/사회적/법적 이슈화 수준을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가위질/악마의 편집의 예를 들면, 전 언론들이 " 아스팔트의 피"/" 집회연설 여자보호론 이란 단어로 김평우변호사의 막말로 단정/난도질하고 있는 바, 문서상 전혀 가감없는/ 육성 전문을 들어보면.....

- 이번 탄핵은, 섞어찌개로 얼버무려진 범죄/탄핵 사유 구성의 헛점을 가리고, 그렇다보니, 소추장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추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인측은 물론 탄핵에 동참하게한 국회위원 동료까지도 "속이고, 나아가서 재판관과 국민들도 속이고 /동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소추위원들의 직권 남용이고 ,국회의 농단/권력찬탈 의지라는 말...
( 그래서 김무성/정세균을 불러 13개 항목중 어떤 것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것인지/아니면 뇌물죄/세월호사유까지 포함한 전부 때문에 찬성했는지를 불러서 확인하겠다는 것을 ... 언론에서는 설명없이 시간끌기만으로 매도 )

- 대한민국에서 최대 권력기관 1/2위인 대통령/국회와의 대결에서, 헌법에 관한한 모든 점을 , 절차에서부터 판단./심판까지를 유일무이하게 해야만 하는 헌재가, 그 절차인 소추자체의 타당성도 마땅히 평가/심판하지 않고 ( 기각하거나 인정하거나 결론내지 않고 ) 있다는 점 ( '국회자율성' )과 ....

- 특히 편파성 문제로.. 강일원 주심이 13가지 탄핵사유를 네가지로 정리하게 하는 등 " 쟁점 정리"까지 하게하는 "코치'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 300명의 국회의원과 조직을 가진 국회권력과 행정부 조직력이 배제된 대통령 개인이라는 '약자'가 싸우는 상황에서 , 한쪽 권력기관, '화려한 법률 경력/조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즉 오히려 '강자'인 소추자인 국회를 도와준다는 정황 논리..) 그것도 "심판"의 위치가 아니라 , "선수"가 되어 한쪽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며, 사례로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탄핵 근거를 입증해야하 책임/의무를 가진 것을 도외시하고 이들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놓치는 것까지도 ...심판자인 헌재/강일원주심이 나서서 도와 준다는 것을 어필 ....

"아스팔트 피 "란 말은 절차에서부터 결론까지 내야하는/ 유일무이한 권한/의무를 가진 헌재가 탄핵 관리를 못하면 대법원이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다고 가정하면서... 길거리/ 일반 시민에 맡겨 놓는다면 ...소위 촛불짐회/태극기 집회가 충돌하게 되면서 , 그것이 아스팔트의 피와 눈물로 밖에 귀착된다는 비유를 ..... 지라시언론들은 " 탄핵기각을 하지 않으면 보수/태극기집단에서 초법적으로 불복 저항하여 유혈상황을 선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난도질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법률 변론문을 .....일반인도 소설 읽듯이 술술 읽는 상황에서도 단번에 이해 가능하리만큼, 아귀가 척척 맞도록 풀어가는 전개는 .. 말 그대로 .' 명변론'이다.. 수학을 유달리 좋아했다던 김평우변호사가 왜 인상적 이었고 주목할 만했는지...그 진가를 여실히 보여준 셈..

아울러 본인은 서석구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의 태극기 집회 참여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변론만으로도 충분히 태극기집회의 열기에 활력이 되는 상황에서, 역시나 언론들의 집단 린치성/악의적 편집보도로 , 명변론이 여론의 이름으로 무력화되는 정황을 초래한 점은 확실하다. ( 이는 좀비언론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난도질할 속성을 간과한 점과 이런 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막연한 열정으로만 뭉친 보수측의 전략적 실수 ...태극기 집회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과 집회 타당성을 외치는 사람이 분리되어야 하며, 서석구/김평우/조갑제/변희재는 구호를 외치지 않고 차분히 논거만 제시하는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구호는 현장에서의 열기반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궁금점이 있는 일반국민들에게는 목소리크기 보다는 주장의 근거를 더 확인한다는 경향을 잊지 말아야...)

보면 볼수록 의미를 더하는 그리고 반복읽고싶은 천금같은 말씀 입니다.
"이 준비서면은 탄핵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이다. 탄핵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재, 국회, 검찰, 특검, 언론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때도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의 준비서면을 읽어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법리와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하여 일반 잡범(雜犯)보다도 더 못한 비정상적 절차로
처리되었다.그 편법 처리에 헌법재판소까지 거드는 모양새가 보여 더욱 신뢰가 안 간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
하였다.

통진당 사건과 이 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 엎으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통진당 사건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나름대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저지른
일이라면,대통령 탄핵은 인간의 야비한 탐욕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영태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그 탐욕의 여정이 헌법재판소까지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어느 곳도 탐욕(정치적 탐욕 등)으로부터 떳떳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번 대통령 탄핵이 통진당 사건보다 더 나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의 쓰나미 같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조롱꺼리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갈대(판사)는 바람(여론)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강(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은 바람(여론)에 그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강같은, 長江 같은 판사가 3명만 있어도좋으련만! 분명 그곳에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