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었는데, 뇌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수중에 없어 검찰이 회수할 수도 없다고 한다. 검찰이 뇌물죄를 악용, 엮어넣은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인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도망 갈 우려가 없는 사람인데도 구속되어 있다. 종북좌파 세력과 맞서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국가적 문화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세 애국자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다는 것 이상으로 좌파주도의 민중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법의 정신을 포기, 혁명의 논리에 영합한 결과이다.

민중혁명의 주도자는 좌파세력과 언론이다. 혁명적 상황에서 언론은 사실 전달 기관이 아니라 거짓 확산 기관, 즉 선동기관이 된다. 프라우다, 인민일보, 노동신문의 역할을 한다. 탄핵사태 때 한국 언론은 그러한 선전 선동기관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것도 혁명이 진행중이란 증거이다.

폭풍처럼 쏟아지는 언론의 박근혜 공격은 촛불시위를 확산시킨 휘발유가 되었다. 언론은 10만 명도 되지 않은 군중 수를 열 배로 늘려 100만 촛불시위라고 선전해주었다. 공포분위기가 드리워졌다.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가 먼저 배신하였다. 좌파와 싸우면서 국가 정첵성을 수호하고 개혁을 하려 한 自黨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좌파와 손잡았다. 언론이 만든 혁명적 분위기에 민감한 검찰과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적 인권도 무시하는 수사를 했다. 혁명검찰 같다는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었다. 언론의 선동에 노출된 여론도 왜곡되었다. 탄핵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 박 대통령 지지세력도 반 이상 이탈하였다. 북한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언론의 활동을 격려, 칭찬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12월9일의 국회탄핵소추 의결은 탄핵政變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식도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독자적 조사도 토론도 없이 검찰과 언론의 수사 및 보도자료를 표절한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국회마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혁명위원회의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검찰은 법치와 인권의 원칙을, 국회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동과 증오와 분열과 거짓이 판 치는 혁명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비판과 견제가 실종되었다. 언론은 검찰의 인권유린적 수사를 응원하고, 오보와 조작에 대한 자체 검증을 포기하였다. 검찰, 언론, 국회가 선동의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특히 언론사들은 거의 전부가 너무나 많은 조작과 誤報를 한 때문에 상호 비판이 불가능하여 共犯집단이 되고 말았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선동 기구로 전락하였다.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원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하는 인권유린적 구속영장을 자동적으로 발급하였다.

언론, 검찰, 특검,국회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저항 차원의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자 언론은 이를 축소, 왜곡하여 민심의 동요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인용을 예상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다른 선수들은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는데 그는 수십 미터 앞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지난 3월10일의 헌법 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파괴한 탄핵쿠데타였음을 스스로 자백한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틀린 惡文이다. 표절 수준의 국회 탄핵소추장을 그대로 추인한 결정이었다. 한국 법치 역사에서 영원히 汚點으로 남게 될 이 탄핵 결정문을 평가, 비판, 반론, 응징하여 무효로 만들어야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살아 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연약한 헌정질서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지난 3월31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탄핵사태의 본질이 혁명이란 점을 더욱 확실히 한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하였는데 박 대통령 수중에는 받았다는 뇌물이 없다. 받았다는 뇌물은 공익재단과 최순실에게 들어갔다. 공익재단에 들어간 돈은 아무나 빼내서 쓸 수가 없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라는데 공동 운영한 계좌도, 회사도 없다. 뇌물은 자진해서 주는 것인데, 뇌물을 주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주의를 받은 뒤에 승마협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도주의 위험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굳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발상이 혁명적이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퇴위하면 평화롭게 살도록 해야지 굳이 잡아넣고 부부를 킬로틴으로 죽인 것은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찰스 1세도 청교도 혁명 때 참수를 당하였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도 퇴위 후 가족과 함께 학살당하였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자 감옥으로 직행한 것이 혁명적 상황의 증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그가 이번 대선에서 '反혁명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냈다.


검찰, 특검, 법원, 헌헙재판소,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언론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법의 존재 이유가 朝變夕改한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과 公益을 수호하려는 것이다. 좌편향 언론과 귀족노조가 만든 이른바 촛불민심에 법리의 해석권을 양도하고 법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전락시 킨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와 권한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5월9일 선거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언론에 의하여 검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왜곡된 운동장이다. 심판을 봐야 할 언론과 법원이 선수가 되어 문재인 편에서 뛰는 형국이다.

보수세력은 탄핵 주도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아 위축되고 그나마 분열되었다. 지난 해 총선 전 35%이던 보수층은 25%로 축소되고 소위 진보층은 35%로 커졌다. 보수 혼자 힘으로는 보수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自明하였다.

언론에 선동된 여론도 현실이다. 보수층은 탄핵사태를 체제위기로 인식하지만 다수 여론, 특히 젊은층은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본다. 50세 이하 연령층에선 이 기회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이란 말에 이들의 마음을 담았다.

보수는 위축되고 분열되었다. 일부 보수층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보수가 단결하여도 보수 대통령을 만들 수 없지만, 중도와 손잡고 反좌파 연대를 형성하면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反文, 또는 反左단일화를 의미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여 反文 단일화가 이뤄지면 보수-중도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호남과 영남을 통합하는 정권이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중도 보수 통합론은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탄핵세력 배제론을 내걸면서 거절하고 보수세력도 보수단일화 필승론으로 대응, 성사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권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힌 셈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2위 경쟁을 하는 형국이 되었다. 2위 경쟁이 치열할수록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1987년 대선의 재판이 되었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36.6%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김영삼 28%, 김대중 27%였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다른 보수 정치인이 보여주지 못한 서민성, 혁신성, 공격성으로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있지만 보수의 한계를 넘어 중도 및 젊은층으로 勢를 확산시키는 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6년 12월9일 시작된 촛불혁명, 민중혁명, 탄핵정변은 다섯 달이 지나 5월9일에 일단락된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혁명의 성공을 의미한다. 혁명이 성공하면 反혁명 세력에 대한 숙청이 따른다. 이해찬 전 총리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 이미 수사, 재판한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력, 그 핵심은 좌파운동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 성격도 좌파운동권 정권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의 곳곳에는 이들이 세포처럼, 네트워크를 이루며 포진하여 있다. 국회, 서울시, 좌파교육감, 전교조, 민노총,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등. 국군통수권과 검찰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이들 광범위한 좌파 운동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계급투쟁론적 세계관, 反대한민국적 역사관, 그리고 反법치적 생각을 깔고 정책을 집행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정체성과 진로가 바뀐다. 1인 독재, 군사 독재보다 더한 좌파운동권의 조직독재로 갈 위험성이 크다. 이런 성격의 독재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까지 제약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권을 끝장내고 핵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노예동포들을 해방해야 하는 우리의 至上목표, 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천하대세를 거스러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미국과 불화하여 국제적 미아가 되면 될수록 국가정체성을 바꾸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어 국내의 분열과 갈등은 깊어갈 것이다. 이 분열에 북한정권이 남한의 종북세력과 함께 개입하면, 더구나 핵무기까지 위협수단으로 동원되면 한국은 최악의 경우, 內戰的 사태로 가든지 북한에 종속되든지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다.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살고 죽는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 타락의 끝은 공동체의 敵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그 뒤에 벌어질 사태는 前人未踏의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다. 그때 가서 最惡의 선택을 후회하고 놓쳐버린 次惡 선택의 기회를 아쉬워한들 늦다. 물론 5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