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최근 방송에서 “국내 불평등의 출발점이 ‘박정희 정부의 계획경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한 장 교수는 박정희 정부 당시의 계획경제가 ‘정경유착’을 만들어 대기업에 혜택을 주며 오늘날의 시장독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인의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소득 격차는 심해지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제시한다.

1. 세계은행이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재는 기준은 소득 上位 20%가 소득 下位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약7배, 브라질은 약26배, 말레이시아는 약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약20배, 타일랜드는 약9배, 필리핀은 약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약5배, 싱가포르는 약9배, 홍콩은 약9.5배이다.
 
  이 기간중 1인당 소득성장률이 年 4% 이상이고, 소득 분배 지수가 10(즉, 上位 20%의 소득이 下位 20%의 소득의 10배)이내인 우량국가는 東아시아의 6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뿐이다. 이는 군사정권 때 한국사회의 貧富 차이가 더 커졌다는 俗說을 무효화 시키는 통계이다. 군사정권 때 한국은 전체적인 國富와 개인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되었다.
 
  南美의 군부는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득권층의 蓄財를 위해 일했지만 한국의 군부 엘리트는 특권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1965-1989년 사이 한국을 이끌었던 朴正熙,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과 국가 엘리트에게 우리는 고생했다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2. 1965∼80년 사이, 즉 朴正熙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年)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盧泰愚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백 달러로서 말레이시아(2백71달러) 필리핀(1백69달러) 태국(1백15달러)보다 못했다. 군인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30년간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로부터 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11위로 도약하였다. 한국은 人權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3. 1978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권은 1965년과 1976년의 家計소득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했다.
 
  1965년 全國 家計 소득 분포에서 下位 4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였다. 上位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42.3%였다. 11년 뒤인 1976년 下位 4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17%이고 상위 2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45%였다. 즉 경제개발 시기 고도성장으로 貧富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11년 사이 다소 계층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세계적인 비교에 따르면 1976년의 한국은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나타났다. 소득의 균형분배면에선 거의 선진국 수준이었다. 이 기간에 상위, 하위를 불문하고, 국민 소득은 다 같이 올라갔다. 너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통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고도성장이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이들의 무식을 폭로한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비교적 골고루 올라가는 경로를 걸었다.
 
  1975년 세계은행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66개국중 소득의 평등도 순위가 14위였고, 42개 개발도상국중에선 6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계급혁명론으로 빈곤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가치관 또한 평등지향이라 남미식의 빈익빈부익부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64-1970년 사이 한국의 평균 GNP 성장률은 연간 9.5%였다. 이 기간중 소득 하위 40%의 소득증가율도 9.5%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수층에만 돌아가지 않았고 저소득층에게도 똑 같이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전략은 고도성장과 균형분배를 함께 이룬 셈이다.  
 
 3. 인간개발지수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2003년 기사)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신 세계 인간 개발 지수 랭킹에 따르면 1위는 노르웨이이다. 평균 수명, 문맹률, 취학률, 1인당 국민소득을 평가하여 낸 종합 랭킹이다.
 
  2위는 아이스랜드, 이어서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이 10대 국가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2만4000 달러 이상의 나라이다. 그 이하 랭킹을 본다.
 
  11위는 덴마크, 이어서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룩셈부르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20위가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러스, 홍콩, 바르바도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30위가 한국. 10-30위권 나라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 달러 이상인 나라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인간개발지수 랭킹을 뺀 값이 플러스면 경제력에 비해 교육이나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랍 에미레이트는 이 값이 -25이다. 경제력은 좋은데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나라이다. 스웨덴은 +15로서 경제력에 비해 인간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이다. 한국은 +7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은 37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30위로서 경제력에 비해 의료 교육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 아닌가.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낸 기성세대,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에 대해 요사이 젊은이들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 않는가.
 
  더 기분 좋은 것은 1975년과 비교해서 인간개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1-30등 국가 중 한국이란 사실이다. 1975년의 지수는 0.701, 2001년은 0.879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에서 인간다운 생활 면에서 가장 많이 진보한 나라가 한국이란 통계이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보를 가능케 했던 주체세력은 누구인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번 기성세대이다. 김정일 똘마니들이 수구꼴통, 극우라고 욕하는 바로 그 세대이다. 이 기간 김일성 김정일은 배는 고팠지만 굶지는 않았던 체제를 굶어죽는, 인육을 먹는 체제로 전락시켰다. 이 김정일을 비호하는 자들이 진보라고 자칭하고 세계 최고의 진보를 이룩한 세력을 수구라고 몰아붙인다. 세계가 웃을 일이다.
 [ 2003-09-16,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