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

2011년 8월23일 국방부는 建軍(건군)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역사관 교육을 비판하는 공개 행동을 했다. 발표 全文을 우선 읽어보자.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全文)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軍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교과서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임.

1.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 軍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入隊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울러,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입대 전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장병의 정신 戰力과 직결된다.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안보관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對敵觀(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전투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와 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입대 후 장병 정신무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戰力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태세의 약화로 귀결된다.

2.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現 교과서는 東西古今(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美化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오히려 改惡된 교과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軍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교과서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지적한 국방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였다. 70만 武力 집단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더구나 교육부를 상대로 그렇게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反국가적 역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없다.

당시 金寬鎭 국방장관은 政訓(정훈) 교육을 강화, 왜곡된 교육을 받고 들어온 병사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애썼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포럼의 분석 결과, 재작년 말 교육부가 검인정으로 합격시켜준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다섯 종은 2011년 교과서보다 더 심하게 왜곡, 改惡(개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소는 교육부의 배신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지금도 有效(유효)하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따라서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을 것이 아니라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현대사 부분의 記述權(기술권)을 좌편향 역사학자들의 손에서 박탈, 현대사를 만드는 데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의는 핵심적이다.

국가는 교과서 집필의 대원칙을 수호해야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國定을 하든 檢認定을 강화하든 아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헌법정신을 지키고 사실에 부합하되 공정하게 기술되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집필기준과 검인정의 강화: 필자의 主觀과 恣意가 반영될 수 없도록 엄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現行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의 現代史 부분 집필 기준은 두 페이지 분량이고 엉성하여 필자의 편향된 역사관과 이에 기초한 記述을 막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집필기준이 책 한 권이 될 정도여야 한다. 집필 기준은 헌법합치, 사실부합, 공정성의 3大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교과서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좌편향 문제: 공무원들이 좌경화되거나 좌경세력에 굴복, 反헌법적인 계급투쟁 史觀으로 써진 교과서를 비호하는 사태를 是正하고 감독해야 한다. 재작년 검인정의 경우 명백하게 집필기준을 위반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합격시켜준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1. 主敵: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90% 이상은 反대한민국 성향의 좌편향 교과서이므로, 민족반역자 김일성을 미화하고 비호하기 위하여 李承晩(이승만)과 國軍(국군)을 主敵(주적)으로 삼고 있다.

2. ‘무장반란’을 ‘무장봉기’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제주 4·3 사건 및 여순 14연대의 ‘무장반란’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고 진압에 임한 국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였다(천재교육 교과서 등).

3. 국군의 긍정적 역할 무시: 70년간의 한국 현대사에서 국군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한 결정적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 탄압 기관처럼 묘사,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국군은 건국의 礎石(초석), 호국의 干城(간성), 산업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武力(무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4. 공산군의 학살은 은폐:4. 공산군의 학살은 은폐: 미래엔 교과서는 반란군에 의한 학살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고만 썼다. 일부 교과서는, 일부 교과서는 確證(확증)도 없이, 국군이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는 記述(기술)을 하면서 북한군과 월맹군의 학살은 은폐, 축소, 비호하였다.

5. 다부동 묵살과 보천보 과장: 대한민국을 살린 낙동강 전선의 다부동 전투는 다루지 않고 북한정권이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하는 ‘보천보 습격 사건’을 ‘보천보 전투’라고 과장, 일제히 실었다. 1940년 김일성이 연해주로 피신, 소련군 88여단 장교가 된 이후엔 항일투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연해주에서 항일 유격대를 이끌었다’는 역사 날조에 동조하였다(동아출판 교과서). 그러면서 기습을 당하고도 영웅적으로 버티어낸 국군 6사단 등의 勇戰(용전)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노동운동가는 크게 소개하고 호국 영웅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한국전에서 국군이 몇 명이나 戰死(전사)하였는지 통계조차 싣지 않았다.

6. 反軍의식화: 광주사태 진압군이 시위대를 때리는 사진은 실으면서 북한군의 수많은 학살 사진은 한 장도 싣지 않아 反軍(반군) 의식을 조장한다.

7. 북한군 도발 은폐: 북한군이 국군을 상대로 벌인 도발은 축소 왜곡하였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강릉 무장공비 상륙 사건, 참수리호 격침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對南(대남) 군사도발에 대하여는 거의 묵살하거나 누가 가해자인지를 흐리기도 하였다. 6·25 남침 직전에 빈발하였던 38도선상의 對南(대남)도발을 ‘무장충돌’이라고 적어 김일성의 책임을 희석시켰다.

8. 미군 무시: 국군의 동맹군이었던 미군의 결정적 도움은 무시하고, 북한군의 동맹군이었던 중공군의 침략행위는 비호하는가 하면 '남침을 감행하였다'는 표현까지 있다.

9. 改惡: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새로 나온 6종의 고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戰力(전력)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14년 판 8종의 교과서에선 反국군 성향이 더 악화되었다.

10. 안보문제: 국군을 모함하고 敵을 감싸는 좌편향 교과서의 존재는 심각한 安保(안보) 위해 요인이다. 국방부는 헌법과 사실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역사 교과서를 분석,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是正(시정)방안을 제시하라! 대한민국 국군은 변명도 미화도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세계적 성공사례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국군의 긍정적 역할을 무시한 교과서를 방치하는 것은 생명을 바친 선배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국군도 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