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한국 시간)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을 읽어보면 문정인 특보의 아마추어적 발상은 엄중한 국제현실에서 씨도 먹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항공모함 등)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발상을 문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함께 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해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엔 동결 '동' 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로서는 전례 없이 강경한 對北 메시지였다.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것임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 트럼프의 對北 강경정책에 편승한 모양새였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보다 직설적이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좀더 나은 길로 나올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

頂上회담 직전 미국은 중국이 對北제재에 성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공개적으로 對北 군사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회담에선 핵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맞바꾸자는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對北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인 데 그치지 않고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도 압박하였다. 문재인 지지세력은 한미FTA가 한국에 불리하다면서 반대하였는데 시행을 해보니 미국이 불리하고 한국에 너무 유리하여 말썽이 된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선동에 속아넘어가기로 1등인 한국의 유권자는 속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나 안보문제, 그리고 경제문제엔 통하지 않는다. 사실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건설 백지화 정책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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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全文.

<우선 백악관으로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미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맹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방위산업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간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국 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 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표문에서 “한·미는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에게 한 일을 목도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좀더 나은 길로 나올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북한은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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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문정인의 無知(6월19일)

핵위기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배부르게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에게 거래를 하자고?

趙甲濟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함께 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였다.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해왔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안보상의 카드를 겨우 북한의 도발 중단 단계에서 던져버린다는 것은 적절하냐는 여부를 떠나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북은 핵탄두 소형화 완성 단계이고 우리를 공격할 탄도미사일은 이미 다양한 종류를 완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방어 역량과 협상 카드의 핵심을 싼값에 넘기면 김정은조차 놀랄 것이다.>
문정인 씨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 정도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할 가능성은 없다.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해도 이는 거짓이다. 체제의 存亡을 걸고 제재를 감수하고 주민들을 굶겨죽여가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대화나 거래를 통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識字憂患이다.

북한정권은 전쟁 위기를 항시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대화나 개방을 통하여 전쟁위기가 사라지면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명분이 없어진다. 핵미사일 위기는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점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계산한다. 김정은 일당은, 핵위기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모를 바보집단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굶겨야 통치가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자유를 원하게 되고 이는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에 毒이 된다. 조선조가 500년 이상 존속한 이유도 백성들이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복지가 아니라 권력 유지가 최대의 목표인 북한 지도부를 향하여, 核을 버리면 주민들을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은 두 가지 毒(긴장완화 및 배고픔 없애기)을 다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김정은은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각성에 이를 때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자신이 죽는 最惡의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핵포기라는 "次惡"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조성되어야 돌파구가 열린다.

그렇게 몰아갈 배짱이 없으면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발목 잡기, 對北-對中 굴종정책, 미국 화나게 만들기 등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개발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의 유혹을 부르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對北核 정책은 核前무장 해제 정책이다. 강간 상습범 앞에 딸(국민)을 발가벗긴 채 내어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정인 교수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권한다. 大兄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쉽고 재미 있게 쓴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