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정책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탈 원전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 원전, 탈 석탄에서 LNG와 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탈 원전 하더라도 몇 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 때문에 현수준을 당분간은 고수할 수 있지만 몇 년 후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탈 원전해서 원전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폐쇄되는데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에너지의 사용 증가와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대신 값비싼 높은 화석연료인 LNG와 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료 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온 세계가 산업 발달로 인해 급속히 증가되는 에너지 소요를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지하다 보니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의 두 가지 난제에 부딪쳐 고심하고 있지요.

화석연료의 4분의 3이 정치적인 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공급중단, 가격인상 등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원자력 원료인 우라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사용가능 매장량은 LNG가 60년인 반면에 우라늄은 재사용 고려해 3600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천연가스 고갈로 인해 가격폭등, 공급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초래는 눈앞에 뻔하게 보입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로 인한 대기 온실가스 문제는 지구환경 보호, 인류안녕 보장, 인류문명 유지를 위한 세계적, 세기적 과제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 난제로 세계각국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문 정부는 오히려 탈 원전하고 주력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문 정부의 목표인 LNG와 신 재생에너지 중 신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약점이 수급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연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햇빛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와 같이 자연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낮은 경제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지요. 화석 연료 중에서도 제일 비싼 LNG보다도 풍력발전소 설비단가가 3배, 태양광은 16배가 높아 신 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경제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태양광, 바람, 파도 등 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져 태양광의 경우 원자력의 100배의 많은 부지가 소요되는 등 아직까지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 못 될뿐 아니라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자연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 정부는 해상풍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의 몇 배가 넘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현실성이 적습니다.

지금 원자력과 신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국가들은 원자력은 주식이며 신 재생에너지는 간식 정도로 간주하며 비중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스발전은 LNG (액화천연가스)발전입니다.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등의 가스발전에 비해 해상으로 운송하므로 연료가격이 4배 이상 비쌉니다. 원전 2%에 비해 연료가격이 발전원가의 70%를 차지하는 LNG발전은 LNG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하고 높은 전기요금은 가정경제 부담과 산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 등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7기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독일은 풍력, 태양광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 10년 사이 주택전기요금이 78%나 올랐다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증대에 힘 입어 전기요금이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LNG 수입에 있어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한 공급원과 역시 정치적으로 위험요소를 항상 안고 있는 해상 운반에 따른 LNG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로 이어져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 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NG는 1개월 이상의 장기 비축이 어렵습니다. 일본은 해상에 석유선적 탱커 25척을 항상 띄워 놓아 국가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을 하고 있다 합니다.

태양광, 풍력에 LNG 발전으로 백업하는 방향은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LNG 발전은 석탄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이산화탄소로 상대적으로 청정연료로 인식됩니다만, 실은 LNG의 주성분인 메탈로 인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영향과 별반 차이가 없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미국, 중국 다음의 3위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으로 편입되어 이산화탄소 양을 계속 줄여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내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한 부가가치로 이뤄진 준 국산 에너지입니다. LNG발전은 발전비용의 90%가 연료비로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원전은 우라늄 구입비용과 농축비용을 제외한 90% 이상의 발전비용이 국내산업계에 지불됩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미국을 위시한 유럽 서방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원전을 중단하고 수십 년 동안 원전 침체기를 가질 동안 우리나라만이 세계 유일하게 1970년 고리1호기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원전건설을 해온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세계 제일의 설계, 건설, 운영, 보수 등 원전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모델인 한국표준형 모델과 차세대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UAE원전에 우리 모델인 APR1400, 4기를 400억 불, 47조 원을 수출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전도입 30년 만에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했습니다. 에너지수출, 우리도 기술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아닌 기술에 의한 산유국으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산유국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일입니까?

세계 230개국 중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이고 나머지 224개국은 원전을 수입헤야 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러시아 이 6개국만이 독자모델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제3세대에서 4강인데, 실제로는 프랑스, 한국이 제3세대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2강입니다.

미국은 99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80여 기가 수명 연장시킨 것들 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보유했다고 1등이 아닙니다. 미국은 제2세대 원전이고 우린 제3세대 원전입니다.

신고리 3,4호기가 제3세대 원전으로 신고리 3호기는 지난해 이미 상업운전 개시로 세계 최초로 제3세대 원전시대를 열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5,6등이 아닙니다. 이건 질로 따집니다. 그래서 한국원전이 설계, 건설, 운영, 보수 등 모든 면에서 확실한 1위입니다.

원전에는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로 세대를 나누는데 나누는 핵심은 안전기술입니다. 한국형은 최신 안전기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3세대 원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하겠다는 신고리 5,6호기도 최신형인 제3세대 원전입니다.

프랑스도 독자 모델인 EPR 이라는 제3세대 원전을 자국과 핀란드에 건설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대폭 상향 조정된 안전 기준으로 인해 공사기간도 못 맞추고 공사비도 한국보다 두세 배 비싸게 들고 있어 아직까지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술과 경제성에서 우리의 상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 전기생산량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 독일 등 이웃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원전 최강국 아닙니까?

미국도 웨스팅하우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자모델 AP1000의 3세대 원전을 미국 내 4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예와 같이 상향 조정된 안전 기준으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높은 공사비 때문에 웨스팅 하우스가 파산 회생신청을 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스리마일 사고 후에 30여 년간 원전을 중단해온 여파로 기술의 연속성과 연관산업의 붕괴로 세계 최강의 원전강국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원전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까?

한국 APR14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APR1400은 제3세대 원자로로 제2세대와 비교할 때 노심 손상 등 중대사고 발생 확률을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낮췄으며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중 격납용기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하는 등 전폭적으로 상향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200여 개 심사항목 중 안전과 직결된 2000개 항목이 통과돼 사실상 안정성 인증이 확정되어 내년 9월경 최종 인증을 받게 됩니다. 미국 NRC 설계인증을 받으면 미국 내 수출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인증받게 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제3세대 모델, APWR은 APR 1400보다 8년 빠른 2007년에 NRC 본 심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1단계만 통과한 상태이며 프랑스 제3세대 모델 아레바 EPR도 2007년 심사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사정으로 2015년 철회함.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NRC의 인증을 앞둔 한국형 원자로가 바로 문 정부가 공사 중단한 신고리 5.6호기 모형입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NRC 통과는 물론 세계 최초로 제3세대 원전시대를 열므로 우리 원전기술이 원전 최강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력을 능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우리의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럼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키우고 연관산업을 키우는 것은 아무 나라나 못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독일을 위시한 원전 반대국가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원자력만이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해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위원회인 IAEA에서 현재 지구상에 43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00기의 원전 2.5조 달러 3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27개국에서 164기, 600조 원의 열리고 있는 원전시장을 수주 대상으로 하고 2030년까지 80기(예상 수주액 4000억 불, 440조 원)정도의 원전 수출로 세계 신규 원전의 최소 30%를 점유하는 원전 수출 최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세계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여 원전분야를 자동차, 반도체, 조선을 이을 차세대 주력 수출동력으로 한국이 15년 넘게 국민소득 2만 달러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렇다 할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원전 산업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데 주요한 돌파구가 되며 신 성장동력이 될 전망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영국, 미국, 아프리카 등에 세계 최고의 안전한 한국형 제3세대 원전을 공급할 기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우리의 수출동력이요 미래 산업을 포기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며 연구 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원전 중단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전기술은 우리 기술자들과 산업역군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0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5년 임기의 정부가 허물려고 합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은 5년의 짧은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선호나 편견으로 그것도, 탈법, 졸속으로 결정하려 합니다. 문 정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 원전 선언이 국가의 미래에 주는 영향력이 어마 어마합니다. 매우 민감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도 탈 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독일도 25년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 그리고 세 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 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스위스도 경우가 비슷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탈 원전해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여건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독일은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재생에너지를 싼값에 생산할 지리적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몇 배 싼 값에 신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옆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는 유사시 옆 나라에서 전력공급을 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입니다.

특히 독일 등 탈 원전국가들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탈 원전해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기술을 그것도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독일 등과 같은 탈 원전 국가들이 내리는 결정을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로 안전한 3세대 원전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극해
인기에 영합하는 이미지 정치를 해보려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나, 국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국회와의 논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탈 원전 선언'을 하고…

탈 원전 선언 이후 법적 근거나 정당성도 없이 한수원 이사회 압박을 통해 2008년부터 9년간 장기간 공론화 과정과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전원개발법과 에너지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작해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초법적, 위헌적, 불법적으로 적법한 에너지 시책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국내외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UAE 공사를 현지에서 수행하는 UAE측 중견실무자의 입에서 직접 진행중인 공사에 준공도 불투명해 보이고, 한국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렇게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시행할 발전소 운전도 한국에 기대할 수 없고 뒤따라 나올 후속기도 한국형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 등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발주처측에서 쏟아져 나온답니다.

지금 영국은 원전 3기 (21조원)를 한국형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영국 언론들이 한국에서 안전문제로 중단되고 있는 한국형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당장 이렇게 나온 수주 대상도 문제지만 앞으로 쏟아져 나올 발전소 수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억울한 일입니까?

현 정부가 이런 엄연한 사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끝까지 탈 원전하며 LNG(액화천연가스)를 주력 에너지로 고집하는 무리수를 두면 한국경제에 재앙을 가져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탈 원전을 막아 우리의 수출동력이요 후손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사생결단으로 지킵시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경동고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송두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