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安保의 목줄을 매겠다고?

 2014년, 푸틴의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란군은 미사일로 민항기를 격추시켜, 298명을 죽여놓고도 사과는커녕 屍身(시신)수습까지 방해하였다. 푸틴은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했다. 공산주의와 차르 전제왕조 시절의 나쁜 점만 이어받은 것 같은 야만적 행위이다. 이런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한다는 한국의 계획은 러시아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다. 잘못 하다가는 러시아와 북한의 에너지 인질이 될 수도 있다.
  
   2009년 초 對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가스분쟁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 한국이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 가스를 수입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보고서 요지는 이러하였다.
  
   <러시아는 2008년 말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 협상이 결렬되자 2009년 1월1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월7일
   부터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던 유럽行 가스공급까지 전면 중단하였다. 러시아는 유럽행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행 공급가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가스를 불법적으로 盜用(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공급량을 줄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2009년 1월19일에 EU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09~19년까지의 가스공급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행 가스공급을 정상화하였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는 전량이 Pipeline Natural Gas(이하 PNG)로
   공급되며, 이 중 80%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한 가스량은 2006년 기준(EIA)으로 연간 약 1,500억㎥이며, 이중
   80%인 약 1,200억㎥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었다.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은 러시아産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EU 국가들에 심각한 가스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하였다.
  
   비교적 다변화된 수입선을 가지고 있는 西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東-中部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 공급가스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80% 이상)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가스분쟁 기간 중 영향이 컸던 유럽 동 ․ 중부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으나 각 국가들의 이해가 달라 소극적인 중재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스 공급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EU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動力(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과하여 30년간 연 100억㎥의 P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 통과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自國(자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북한-우리나라로 이어
   지는 PNG 수송관을 이용하여 가스 盜用을 시도하거나, 러시아와의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다. 이런 짓을 하는 러시아와 가스를 훔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집단 북한정권에 전략물자인 가스공급을 맡긴다는 것은 安保(안보) 관념이 백치 상태인 정권이나 할 일이다. 敵(적)에 전략물자의 공급을 맡긴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를 통하여 석유를 수입하였다.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모험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對日(대일) 석유공급을 중단시켰다. 일본 군부는 석유 비축량이 바닥 나기 전에 對美(대미) 開戰(개전)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진주만 기습의 가장 큰 원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 특히 북한정권은 믿기 어렵다. 北은 가스관을 對南(대남) 압박용으로 쓸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인질로 잡았던 북한정권이 못할 짓은 없다. 北의 불장난에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판에 짓고 있는 원전도 폐쇄, 가스를 더 수입하려는 정책을 펴는 정부이다.  러시아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원전 백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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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 2017-09-19 오후 7:25

    문재인 정권의 핵발전 포기 정책은 이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든다. 핵발전 포기로 부족한 전력생산은 러시아산 가스의 북한통과 송유관으로 공급받아 대체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송유관 통과료를 줘서 국제적 제재로 돈 줄이 말라 졸개들에게 줄 선물 마련이 어려워 북한통치에 어려움을 느낀 정은이를 대놓고 돕기로 작정한거 아닌가 싶다. 정은이가 송유관 폐쇄 카드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좌지우지 할 경우와 우리돈으로 사오는 가스를 도둑질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핵놀음으로 동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미쳐서 날뛰는 정은이를 어떻게 믿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구상은 한반도가 우리 주도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후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 wkdbcjst 2017-09-19 오후 7:24

    개성공단의 전례를보면알것이 아닌가.북한은 체면도양심도없다 동네깡패와수준이같다그런넘들과 무시기계약을해 똥개가 웃을일이다.절대로 그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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