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 13일(수) 실시되는 대한민국 17 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판도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예측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현재 여당은 9석, 야당은 8석의 지자체장 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 60%, 최대 70%,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5%, 자유한국당 10~15%, 민주 평화당 9%, 바른 미래당이 8.2% 정도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게다가 여론은 계속 바뀌는 것이므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자체장 당선자 숫자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는 거북하고 또한 시기 상조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부 언론은, 금번 6·13 지자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6석, 민주당 9석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저력을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지자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17개 단체장 중에서 어느 한 곳도 당선자를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야당은 현재 죽을 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말입니다. 금번 6·13 선거에는 각 정당이 득표율을 요동치게 만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상 외의 결과를 보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1. 비타협·분열 지향적인 보수 정당과 홍준표 대표의 문제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익진영의 맡형으로 유사한 이념을 가진 바른 미래당에 대하여 동지 의식은 고사하고 배척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안철수·유승민 바른 미래당 대표에 대하여 우당(友黨)이란 인식보다는 송충이를 보듯이 흠을 잡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비난을 퍼부어 벽을 견고하게 쌓아왔습니다. 민주당이 잠재적 적이라면 바른 미래당은 같은 하늘 아래 더불어 살어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주적(主敵)으로 간주할 정도로 골이 더 깊습니다. 한국당과 미래당간의 후보 연대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적하여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기 어려운 자유한국당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당의 안철수 대표를 공동 천거하는 것처럼 열린 자세로 포용성과 융통성을 보인다면 서울 시장직은 야당의 승산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교육감 선거의 쓰라린 전철을 이번만은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행태에 실망하여 투표하고 싶은 의욕 자체를 상실하여 기권표를 양산할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가 불쑥 불쑥 던지는 설화(舌禍)도 감표 요인으로 작용하니 금번 선거는 야당이 더욱 불리해 보입니다. 

2. 인재가 없다 

보수 우익진영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추앙받을 만한 인재들을 평소에 양성하지 않은 관계로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투표하고 싶은 지명도 있는 거목(巨木)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보수 우익진영을 암울하게 하는 또다른 한 요인입니다. 

3. 박근혜란 존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녀에 대한 식어버린 국민들의 정서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금번 지자체 선거에서까지 그녀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한다면 국민들은 식상하고 역효과만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보수 우익 진영 후보들이 100만 표를 신규로 더 얻는 효과를 얻는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잃게 되는 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진정 보수 우익진영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되기를 바란다면 6·13 선거 기간 동안만이라도 박근혜 이슈를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도록 잠시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각시키는 것은 금번 선거에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친박 진영에서는 그녀의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보고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 이명박의 운명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구속을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의 유무죄 여부는 오랜 세월 후에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극도의 증오심에 불타는 현 집권층과 이를 추종하는 사법기관은 전직 대통령을 자유의 몸으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 신화를 창조하고 사대강 사업과 돈독한 한미 유대 관계 강화,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어 UAE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 성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운 이 대통령을 구속한다면 국민들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 대통령 측을 동정하고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 감표 요인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脫원전·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아직까지 국민들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문재인 정부가 왜 멈춰 세우고 더 발전단가가 높은 LNG 에 의존하고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하는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한 상태로 관망하고 있지만 점차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장 가동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규 발전소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전기료를 인상하려 할 경우, UAE에 비서실장을 보낸 내막이 밝혀지거나 국제 입찰에 우리 기업들이 응찰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때문에 수주에 실패할 경우 지자체장 선거에도 여당에게는 큰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남북 정상회담 

북한이 핵과 ICBM의 완벽한 성공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기했음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전폭 지지한다는 여론이지만 필자는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과 상의 한 마디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데 대하여 미국은 내심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두 차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을 위하여 우리 대통령이 또다시 평양을 방문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굴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같을 한다든지, 뒷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지자체장 선거 전에 방북이 이뤄지고 혹시라도 우리 대통령이 평양 체류 중 북한 측의 응대가 부당할 경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나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합의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것이고 여당에게 선거에서 큰 타격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6.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연기(再延期)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재연기하려고 시도하면 미국측은 당초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한미간 진통이 클 것이며 우방과의 신뢰도 깨지게 되는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미간의 갈등이 불거지면 전시 작전통제권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되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의 재연기 시도는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한미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재연기 시도를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친북 반미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신호이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재연기 요구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불만을 한미 두 나라간의 통상 압력을 통하여 표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잘못 대처할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에 상당한 시련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여당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노한 민심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7. 대북 제재의 무력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냉소를 받게 된 데는 북한의 참가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욕적일 정도로 북한 측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파격적 대우를 한 점, 특히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하여 유엔이나 미국, 나아가 우리 정부가 부과하고 시행 중인 각종 규제나 징벌 조치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각이나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취한 조치나 보여준 행태에 실망한 미국은 다음 대북 제재 조치를 할 때는 한국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세탁기 관세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조짐은 벌써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형언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6·13 지자체장 선거판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8.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액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와 한미 FTA 협정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 중에서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리 만치 거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단 무역 불균형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북·친중국·반미 성향을 노골화하는 한국의 좌익 정권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알 만한 국민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없어 보이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 FTA 가 체결되면 미국에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므로 체결 자체를 한사코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며 국민들은 6·13 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을 심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너럴 모터스(GM) 군산 공장의 철수 예고를 필두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날, 대한민국의 앞날은 너무나 참담하기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반미면 어때?' 노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순간, 이 나라의 비극은 진작에 잉태되어 있었나 봅니다. 

9. 개헌안, 시험받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문재인 정부가 6·13 지자체장 투표일에 병행하여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국민투표에 상정할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현 정권의 복안에는, 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반 기업·친 노동 정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일부 대목과, 헌법 정신(前文)에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촛불 정신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 등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향후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 개정판 편수 방침에 6·25가 북한에 의한 남침(南侵)이란 부분 명기를 제외하려는 시도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정, 친북 좌편향 사관의 침투 등 국민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의 전 단계인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호(號)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국민투표 때까지 국론의 분열과 더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6·13 지자체장 선거 판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10. 그러나 결정타 한 방은? 

미국이 펼치게 될지도 모르는 대북 군사작전입니다. 지자체장 선거일 전에 단행된다면 6월 13일 제 날짜에 지자체장 선거 및 국민투표를 못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속된 말로 폭망하는 사태는 필연이고, 문재인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13 지자체장 선거는, 현 구도상으로만 보면 보수 우익 진영이 극히 불리해 보이지만 크나큰 변수가 도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거나 속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