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촛불혁명'과 憲政위기
국가 해체가 진행중이다. 國體 부정, 國軍 약화, 國法 훼손, 國民 지우기, 國益 포기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 12개 항목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2개 항목: 이상의 헌법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12.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國體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헌을 위헌적 방법으로 추진(헌법 66, 69조 위반)

*관련 헌법조문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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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反共自由民主法治)을 해체하려는 ‘위헌적 改憲’

1. 헌정중단(憲政中斷)을 의미하는 ‘촛불혁명’ 과업 수행을 國政 지표로 제시한 집권세력이, 국가 최고의 운영원리가 담긴 헌법의 대규모 개정 작업을 밀실에서 하더니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자격이 없는 민정수석이 쪼개 팔기 식으로 공개한 뒤에야 국무회의의 형식적 추인을 받았다. 이런 개헌 발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내용상의 불법행위이다.

2. 개헌의 목표는 국체변경, 즉 국가정체성 變造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無力化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違憲이다.

3. 국가 정통성 부정: 헌법 전문(前文)에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한 것은,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反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가 될 것이다.

4. 국민 지우기: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이슬람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5. 국가 해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

6. 노동자 특별 대우: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7. 군인도 파업 가능?: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이는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毒素조항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8. 속임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한다더니 오히려 국민국가 해체 수준의 개악(改惡)을 한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 뇌수술을 하는 식의 속임수이다. 대한민국 70년의 피 땀 눈물이 스며있는 국가의 최고 규범을 장기집권을 위한 노리개로 여긴다.

9. 헌법개정안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명시한 것은 전면적 개헌의 경우 새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관례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10. 탄핵 사태의 교훈 실종: 온전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려면 부통령제를 신설, 탄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明文化해야 한다.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참고: 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게 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북한 헌법제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 '사람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敵對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재인 정권이 쓰는 '사람'은 국민주권론의 원천인 '국민'과는 다른 계급성을 띤다. 이게 헌법에 들어간 배경에 대하여는 문재인 정권 내에 주사파(김일성주의자)가 있다는 주장과 연결시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