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자 주요 신문 사설 제목은 이렇다.

▲ 경향신문 =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다

'결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남북 정상의 불가역적 합의

▲ 서울신문 =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첫발을 떼다

▲ 세계일보 = 평화의 첫발 뗀 남북, 비핵화 마침표 찍자

▲ 조선일보 = 북핵은 '美ㆍ北'에 넘기고 對北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 중앙일보 = 문재인-김정은, 비핵화 대장정 문을 열다

▲ 한겨레 = 판문점의 봄, 평화ㆍ번영의 시대 열다

▲ 한국일보 =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ㆍ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하다

남북 군사긴장 완화 더 이상 합의로만 끝나지 않기를

▲ 매일경제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 판문점 선언 이젠 실천이다

▲ 서울경제 = 한반도 대전환 이제 시작이다

▲ 한국경제 = '대한민국 가치 수호' 더 중요해졌다

맨정신을 가진 언론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뿐이란 생각이 든다. 현란한 제목은, 眞僞와 是非를 가려야 할 언론이 김정은 주연, 문재인 조연의 선동에 넘어가 국민과 세계를 誤導하는 데 권력과 결탁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짓 정보가 언론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의 절망적 모습을 확인한다. 그 영향력 면에서 탄핵 선동과 광우병 선동을 합친 것보다 더한 해악을 국가에 끼치고 말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아래 글(4월20일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결의)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핵무장을 완성한 사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면 김정은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했는데, 그런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정권은 독을 뺀 코브라와 같게 된다. 즉 지렁이가 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그처럼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도 병진로선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시였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였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내세운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앞에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노동신문)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모든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선언, 이것으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게 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북한이 말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무력화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북한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어제 북한 부상 김계관은 성명을 내고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해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를 통하여 <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을 끝장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동맹 무력화를 약속한 셈인데. 언론은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한미동맹 무력화의 다음은 무엇인가? 판문점 선언에 답이 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 입각한 '자주통일'에 합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식 통일방안을 수용하였다. 즉 연방제를 받아들인 셈이다(그는 평소에도 낮은단계연방제를 소신으로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보유를 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핵우산은 철거된 뒤 남북한이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합쳐지고, 핵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인질로 전락, 국가 자원과 국민 자산이 모조리 약탈당한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민족을 종살이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자료: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