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을 준비하는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CVID, 또는 PVID)가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무기만 폐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은 잘해야 미래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VOA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리비어 씨는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에 집착해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목표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정도에 두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리비어 부착관보는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회담 역시 재고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데 대하여, 북한이 오는 미-북 수뇌 회담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며 비핵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트집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군사훈련은 오래 전에 발표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놀랐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는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발언들을 봤을 때 회담을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잘해야, 미래에나 이뤄질 비핵화를 거론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합의를 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몇 가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영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말이죠.'

그는 또 미국인들은 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을 매우 낮은 데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것에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실험과 전진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와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이는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가 아닙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목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이 달성하려는 여러 목표 중 하나가 돼야지 이번 회담의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폼페오 장관은 벌써 세 번 넘게 회담의 목표가 이런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점이 불편합니다. 위협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위협의 전부는 아닙니다. 미군 기지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목표는 더 큰 것이 돼야 합니다.'

'핵심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고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대한 빠르게 비핵화를 한다는 합의를 말이죠. 미국은 미국과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들에 가하는 위협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미국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회담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제재와 다른 조치들을 강화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시사한 비핵화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VOA 보도에 의하면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일부만 포기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튼 차관보 대행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비핵화 과정으로 제안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공식 지명된 손튼 차관보 대행의 인준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손튼 차관보 대행이 도쿄의 행사에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두고 발생한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일부 포기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이런 행동을 ‘커다란 계약금(big down payment)’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런 단계에서 시작한다면 동시적인 해결 방법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월스리트저널은 전했다.

한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미 본토에 대한 북의 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