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유령국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의 이성(헌법)과 영혼(정통성)과 정신(정체성)에 대한 자해적 공격은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뜻을 담아 성공국가의 생일(1948년 8월15일)을 지움으로써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통성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高地)를 차지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을 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유령국가 신세가 된다. 부잣집 아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지름길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조종하고 자신을 태어나선 안 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듯이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를 정신분열적 자살로 몰고 가려면 국가의 영혼, 즉 정통성을 망가뜨리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판문점 선언과 함께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윤곽을 잡게 만든다. 개헌안엔 주체사상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란 용어를 앞세워 ‘국민주권주의’를 해체, 대한민국이 반공자유법치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하였다. 이는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승만(李承晩)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反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이슬람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


군인도 파업 가능?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연기사의 신경전달물질은 ‘민족’ ‘민중’ ‘사람’이란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나라 국(國)자가 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공격, 그 기능을 해체하는 특성이 있다. 국가(國家), 국법(國法), 국민(國民), 국군(國軍), 국익(國益)등이 표적이다. 2012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합의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이 합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34조4항에 반영된 것 같다. 그렇다면 주체사상(김일성주의)으로 무장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을 중간 숙주 민주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뇌 속으로 침투시키려 한 것인가?


보디가드 몰래 스토커와 연애하는 여자

부산의 동서대학 B.R 마이어 교수는 북한정권의 선전선동을 연구하여 한국인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노선의 힘과 본질을 분석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란 여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스토커와 연애하더니 반대를 무릅쓰고 연방제 결혼을 한 후엔 맨날 맞고 다닌다>는 우스개를 만들어 한국 좌파 세력의 변태적인 행태를 비꼰다. 보디가드가 스토커(이제는 남편)를 혼내주겠다고 하면 이 숙녀는 ‘폭력에 폭력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맞고 사는 방향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대물림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창시자 김일성이 고백하였듯이 대한민국 소멸용이며, 북한정권은 주한미군만 나가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이어 교수는 한국의 좌파는 공산전체주의를 반대하였던 유럽의 좌파와는 반대로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 열심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에 오염된 때문일 것이다. 그의 분석과 비판은 날카롭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정책, 북방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경제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줄 것을 기대한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난이 북한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善意)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反美), 反정부, 반일(反日),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보수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6월12일 이후의 세상

북한노동당 정권의 연가시 전략은 문재인 정권을 중간 숙주로 삼아 이제는 트럼프를 공략하려 한다.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은 70년에 걸친 연가시 전략의 총결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총붕괴가 될 것인가?

1. 둘 다 배수진을 치고 만난다. 김정은은 북한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고 앞으로는 책임 있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민생경제 발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 정권의 실수를 연일 공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다짐한다.
2. 이런 대치 상황에서도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타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그 타협점의 도마 위에 핵무장하지 못한,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한, ‘피아식별파괴 신경전달물질’에 감염된 한국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3. 김정은이 핵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행위 중단 및 체제보장은 한미동맹 해체(또는 주한미군 중립화), 핵우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한국의 대북(對北)지원, 유엔안보리 제재의 완화 등일 것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에 극구 반대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희생시킬지 모른다. 한국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제약하는 일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4. 이러한 합의에 반대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다. 한국에서는 아베가 김정은보다 인기가 없다. 핵무기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김정은을, 안보에 관한한 한국인 편인 아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물이라는 사지(死地)를 향하여 자살 투신을 감행하는 사마귀 신세도 공상이 아닐 것이다.
5. 연가시는 영어권에선 ‘고르디우스 벌레’라 불린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풀었던 매듭처럼 생겼다고 해서이다. 여기에 상징적 메시지가 있을 법하다. 연가시 전략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되는 용기, 그리고 문명의 힘이라는 은유(隱喩)이다. 약 170년의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는 서구 문명의 뼈대인 그리스-로마 문명을 만들었다. 그것이 기독교-르네상스-종교개혁-산업혁명-민주화로 이어졌고,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실용적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또한 그런 세계사의 주류 속에 있다.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은 인간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거짓선동과 폭력혁명의 기술을 연마하여 문명파괴에 열중하다가 ‘헬조선’을 만들었다.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에 노출된 한국인들은 자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 말한다. 한국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영웅적 지도자가 나서든지 두 사람이 만든 문명(국가, 국군, 국민, 국법, 제도 등)의 힘이 절박한 생존투쟁으로 전환되어, 연가시를 광명 속으로 끌어내 말려 죽이는 길이 있다.
6. 호주의 로위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아시아 주요 25개국의 파워 랭킹에서 1등은 미국이었다.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인도, 5등 러시아, 6등 호주, 7등 한국, 북한은 17등. 북한, 러시아, 대만은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었다. 특히 북한은 군사력 부문에선 한국을 앞서지만 종합적인 국력 면에선 부서지기 쉬운 나라라는 평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 및 군사력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꼽혔다. 한국이 호평을 받은 이유는 한미동맹 관계였다. 미국과 친하다는 것이 군사나 경제면에서 실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것은 김일성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흘린 국군과 미군의 피, 그리고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력이었다. 그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그 고마움을 안다면 연가시 전략에 더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또한 진정으로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가까이 있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사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그렇다면 죽은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있는 문재인, 김정은을 이긴다기보다는 올바르게 인도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이게 진정으로 한민족(韓民族)이 인류와 함께 공동번영하는 길이 아닐까?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은 사실, 과학, 법치의 광명(光明)과 문명(文明) 앞에 서면 말라죽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