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소름끼치는 함정

6.15 선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jects previously agreed to in the 2007 October 4 Declaration,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As a first step,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practical steps towards the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on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rridor as well as between Seoul and Sinuiju.

1. 한반도에 '민족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통제경제가 있을 뿐이다. 개인이 주인인 시장경제와 독재자가 모든것의 주인인 노예경제가 있을 뿐이다.

2. 민족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구인가? 민족경제의 화폐는 무엇인가? 민족경제의 법칙은 무엇인가? 없다.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이다. 민족경제는 관념으로만 있다. 현실이 아니다.

3. 없는 것을 있다면서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려면 한국은 1인당 1만6000달러 선까지 내려가야 한다. 즉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만6000달러가 되도록 퍼주어야 한다. 뜯어먹혀야 한다. 갖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에서 76세로 줄고,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71세에서 76세로 늘게 될 것이다.

4. 그런 경제는 약탈경제이다. 힘 센 자가 용기 없는 부자를 겁박하여 빼앗아가는 경제이다.

5. 유무상통의 원칙은 무엇인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협조한다? 아니면 북한이 가진 핵무기로 핵없는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간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생산과 소비의 자율적 조정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민족경제의 원칙은 유무상통, 즉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지유의메아리 2018-06-24 오후 3:23

    민족경재의 균형 발전이라뇨 30,000 $국민소득의 대한민국과 1000$도 않되는 국민소득의 북괘 인민공화국의 경제와 균형발전이라니 말이라도 되야 논평하고 덧글을달지 요지음 떡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 통일비용이 수백조 들어간다고 빨갱이놈은 아닌상 싶은데 하는소리는 개소리드라 우리가 지금 세계 12위권의경제대국이 돈만 처 들여서 하루아침에 되였나 1961년 5,16 혁명이후 반세기도 넘는 57년걸렸다 제생각에는 경제개발에 그리 큰돈 않들어간다 우선 북한 2천5백만동포의 식생활을 안정화시키는게 우선제일의목표인데 그리 큰돈 않들어간다 현재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조금만 증산하면 북한인민 식량 문제는 해결된다 그려러면 남한에서는 농업 생산을 20%가량 증산하고 북한의 농지에서는 대한민국의 농법을 도입하고 영농을 기계화시키면 현재보다 생산량이 50%는 증가할것이다 이렇게하여 식량문제를 확보하고 북한지역의 광산을 활성화하고 북한지역에 지하자원이 많다든데 그 방향으로 개발하면 국가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재벌급 기업이 투자하여 경영을 활성화할것이며 북한 동포들의 취업도 보장될것이다 그 뿐이랴 아무것도없는 북한지역의 인푸라와 국민생활을 활성화시키고 2500만의 인구의 단순 노동인구로인한 경제발전은 신생 통일 대한민국의 폭발적 경제 부흥과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될날도 머지 않을갓이다 이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같은 개소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재벌기업의 약진이 있을것이며 해외투자가 봇물을 이룰것이며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것이다 아래 기본정석님 대한민국처럼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철도 물류가 넘처날것입니다 걱정 않해도 됩니다 그리고 개뿔도 모르는 빨갱이 4촌같은 경제 학자들은 뒤안길로 사라져다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57년걸린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이 북쪽에서는 20년이면 될것이다 제발 부탁컨데 통일비용같은 허접한 개소리는 다시는 하지마라 빨갱이 4촌 같은놈들아

  • 기본정석 2018-06-23 오후 12:40

    넘 염려안해도 될듯...
    문씨동네가 국비로 철도나 도로의 인프라를
    닦아 줄수야 있겠지만 물류가 받쳐줘야 철도도 다니는법.
    뷱한의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한 거의 개점휴업.
    북중간 교역도 압록강철교로 트럭으로 나르고 있는데
    대규모 물량이 왔다갔다 할수없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원금도 못건질 위험을
    감수하진않을듯...아마 개성공단급의 노동 집약적 의류나 기초소비재
    물품으로 갈수밖에 없을것. 그곳도 북쪽시장사정 봐가며 할텐데
    문씨말을 기업들이 고문고분 따를리 만무.ㅎㅎㅎ
    결국 북쪽이 시장개방과 투자보존을 약속하지 않는한
    쉽개 얘기해서 서방경제에 편입되지 않는한 불가능..
    중국과 배트남은 이분야에서 서방경제에 편입되서 자본주의 열매를
    먹고있는바 북쪽친구들 이점 모를리 없음.
    달러 기축통화 결재가 되야 기업들이 움직이고 자산보존 보증해야
    움직일텐데 문씨희망되로 되기엔 산 넘어산...ㅎㅎ
    오히려 이 점에선 청와대애들보다 평양애들이
    더 고민이 많을것임..ㅎㅎ

  • 뱀대가리 2018-06-23 오전 11:56

    지금 좌파정부엔 인권변호사도 많다. 그럼, 북괴의 수용소군도, 노동단련대. 구호소,
    그리고 교화소등 북의 방방곡곡에 신음하는 같은 동포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다.
    인민이 굶어 죽는데 김부자넘들은 지구상 최대의호사를 누린다. 지금 김정은과 그 호위병들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다. 배 고파 죽어가는 북의 동포들에 대한 구호가 최우선이다.

  • bellgold 2018-06-23 오전 10:37

    저, 북한은 대한민국이 수조원을 지원하였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은 사라진지가 70년이 넘었다. 중국과는 혈맹이라고 하면서 석탄을 비롯하여 광물자원을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겨우 옥수수 가루 정도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온갖 테러로 피해를 입힌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언으로 선전선동하면서 온갖 테러를 감행한 사건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일이 없다. 1968년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아웅산테러사건,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북한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살해사건, 휴전선 목탄지뢰 사건 등 수없이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 북한 김정은에게 속는 바보같은 짓은 "문정권이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을 문정권의 입맛대로 북괴를 위해서 북한의 기반시설인 철도, 도로확장, 북한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일을 없어야한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하면 된다.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지역의 경제권이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 북한 선수 및 임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타 수행경호원 등의 경비일체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였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제는 북한의 인민들을 제외한 김정일 정권과 보위부 등 북한권력기관을 유지하는데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든 국민들은 현 문정권의 대북지원문제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여야한다.

    개성공단의 문을 처음 닫은 자들이 북한 정권이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거짓 선정선동으로 남북평화 운운하면서 적화통일을 꾀하는 전략에 속아 국민혈세를 퍼주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지평선 2018-06-23 오전 7:2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소름끼치는 함정"
    문재앙 저인간이 사라지는게 답이다.

    ***** 비리 백화점 -의혹 덩어리 문재앙*****
    * 유투브- 신의한수 생방송 18.04.30 / 문재인, 드루킹 모임에 참석! 스모킹건 나왔다!
    ★유투브- 태평TV -2018.04.26(목)- 문재인 축출 준비- 태평의부산 -서울- 미국 활동예고-
    ★ 태평 TV- 2018.0420- 드루킹의 폭로 .문재인 노무현의 죽음 관계의혹. 문재인 공산 집단의 종말 .키신저에 대하여 등. 상세보도
    ★문현동 금도굴 범죄 국민청문회-1차 [태평TV] 180624 일 [김일선 교수 진행]
    https://youtu.be/bobAIyUSOys
    ★유투브- 태평TV -2018.0610-(1~2) 청와대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다. 정치 까패와 종교깡패의 정체를 파헤틴친다
    ★ 유투브- 태평TV -2018.0603-[문재인의 비밀을 파헤친다! 제2탄] 문현동 일제 어뢰공장과 노무현 집 지하실의 용도, 그리고 문재인 양산 집을 즉시 조사하라!


    * 유투브-TOP .Storiea- 2018. 4.27- NeWs- 이것이 문재인이 노무현위장 자살 살해 현장이다?

    문재인 .김경수. 김동완 - 략-

    노무현 살해 후 -20조원 문재인 은행을 전전 한 사실을 알고있다.
    문재인 세월호 팽목항 방명록 ?

    드루킹 자금 출처 바다이야기 20조가 자금이 핵심 출처이다. 문재인 형장의 이슬로 사라 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드루킹 파주에 두루미 타운 건설 꿈이었다. 경진회( 경공모) 20 인이 이주해 살고있다. 두르미 타운 2011 년부터 등장 했다.

    두루미타운 교육, 취업, 주거를 한꺼번에 해결 할수있는 곳으로 . 국민일보- 20가구 정도 드루킹과 살고싶다고 - 경공모 회원중 중개업자가 략- 개성 공단 장악 프로젝트- 회원에게 알렸다고함 - 배신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 하겠다- 드루킹 이 말함

    * 유투브-TOP .Storiea- 2018. 4.25- 노 전대통령이 자살한 시간 -문재인이 봉화마을 동네도로변 승용차에 있었 다고 함 - 략-

    * 유투브- JBC까 -2018.4.25- 드루킹 비밀 대화방 까보니,"문재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비밀대화방을 까보니,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라는 문자를 공개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가려저 보이지 않는 드루킹 비밀 대화방을깐다.

    * 유투브- 지승하 - 2018. 04.24(게시일) : 세월호는 유병언과 문재인 관계를 알아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가요?

    * 유투브- 2018.4.15- 최우원의 구국 방송- 광복동제13차 구국집회-빨갱이 간첩두목 부정선거 가짜대통령 문재인을 체포하라. 임종석 비서실장 처단하자

    * 유투브- 2017.12.13-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세밀한안보 ] 북 80조요구 .임종석특사 문재앙 방중이3건은 모두연결돼 있다.

    * 유투브- 2018.3.23 .뉴스타운TV . 지만원박사 시국진단. 청와대 임종석을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한다.

    * 유투브- 2018.3.24. 시스템 클럽 . 임종석 고발장 고발장 내용 브리핑(주사파 3전대협회장

    * 유투브- 2018.3.민영삼TV. 역대급 사기극 국민을 우롱한 임종석비서실장을 파면하라

    * 유투브- 2018.3. - 고성국 TV. 임종석 사상 검증 하자.

    * 유투브- 2018.2.22.실검파. [곽상도 의원]밀양 화재직후 폭탄주마시고 돌아다니는 임종석 큰일 났다 .

    * 유투브 - 2017.7.22.건곤감리 .북한에 돈받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 - 북한 저작권료 지불 요구로 받은돈 2004년도 임종석이사장 주도로 만들어짐 [남북경제 문화 혁명재단] 을 통한- 략-

  • 정답과오답 2018-06-22 오전 8:23

    경제 민주화도 약탈 경제 아닌가요 ?
    열심히 일하는 자 잘살고
    게으른 자 못사는게 자유시장 경제인대

    경제 민주화라는게 이게 무슨 소린지..
    자식에게 부를 세습하지 못하게 하면
    삼성도 현대도 몽땅 나라가 소유하게 되는거 아닌지..

    공산주의가 다른게 아니고
    모든걸 나라의 소유로 하는거 같은대
    그럼 북한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