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左派 정권이 '비핵화 사기극'의 약효가 떨어지니 다시 꺼낸 것이 '종전선언 사기극'이다. 이동복 선생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어놓았다. 대한민국 안보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은 외투를 벗고 나가면 봄이 온다는 믿음과 같다. 봄이 와야 외투를 벗는 것이고, 평화가 와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높아지는데 소득을 높여야 성장이 된다는 억지와 통한다. 그렇다면 이는 사기극을 넘어 利敵행위가 된다. 조갑제닷컴 기고문에서 핵심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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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기고문 발췌


‘파리평화협정’ 타결 후 45년, 그리고 이 협정의 결과로 남북 월남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초래된 두 43년이 경과한 2018년의 시점에 와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파리평화협상’의 망령(亡靈)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김정은(金正恩)의 북한이 사실상 뇌관 설치까지 끝낸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저지, 해체하려는 국제사회의 막바지 노력이 엉뚱하게도 길을 벗어나서 한반도에서 ‘파리평화협정’을 재현(再現)시키는 쪽으로 발을 헛디디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증폭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文在寅)의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초부터 김정은과 ‘담합(談合)’하여 발전시켜 온 남북관계의 흐름이 바로 ‘평화협정’을,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미끼’로 삼는다는 미명 하에, 그와는 반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오직 ‘미끼’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베트남 식 사이비(似而非) ‘평화협정’을 재현시키려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갓 같다는 것이다.

그 징표가 지난 4월27일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 ‘화해’, ‘화합’, ‘단결’, ‘자주’, ‘평화’ 등 ‘민족해방전쟁’론 특유의 ‘이념화’된 어휘들을 키워드로 그 문면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1973년의 ‘파리평화협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단지 “한국전쟁은 종결되었다”는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아직 공개적으로 이에 화답(和答)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정은의 북한’이 거론하는 ‘종전선언’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제거"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하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요구 조건’의 리스트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향후 남-북 양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종전선언’의 경우, 군사적으로는, 주로 미국을 상대로 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 주한미군 철수, ③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해체, ④ 주한 미군기지의폐쇄, ⑤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파병 및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방정책의 ‘전수방어(專守防禦)’ 전략으로의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공세적 국방력과 전략의 유지, 발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반영시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만약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분리되어 선행적으로 거론될 경우, 북한은 그 내용에 ‘민족’, ‘자주’, ‘평화’, ‘화해’, ‘화합’, ‘단결’ 등의 ‘민족해방전쟁론’ 특유의 어휘들을 나열함으로써 향후 ‘평화협정’ 논의 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반공’ 이념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일당독재와 전근대적 봉건세습 체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모든 기본권과 자유를 말살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근거를 구축하려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9월에 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무언가 매듭을 짓겠다는 식으로 폭주(暴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公論)의 마당을 마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과 조건을 마련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사실은, 한국전쟁의 경우 이미 45년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 발효되어왔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차별화되어 다루어진 역사적 사례로는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가 유일하게 예외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때는 전쟁 종결과 더불어 미·소 양대국을 2개의 축으로 하는 동서냉전이 급격하게 전개, 파급되는 가운데 ‘패전국’이 동서 兩獨으로 분단되는 특수한 상황이 그 같은 예외적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었다. 그 밖의 대부분 전쟁은 ‘정전’으로 전투행위가 종식되고 이어서 ‘강화회담’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마련되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였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는 45년 전의 ‘정전협정’을 통하여 ‘종전선언’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이미 다루어진 상태이니 만큼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룰 이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분리하여 따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일부로 수렴하여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45년 전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마땅히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못했던 점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遠因)과 근인(近因), 그리고 직접적 원인(原因)은 무엇이고, 전쟁은 어느 쪽이 일으켰으며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귀결(歸結)되었고 그로 인하여 쌍방이 입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인가 등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될 뿐 아니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행위들까지 규명된 뒤 이를 토대로 전쟁의 ‘책임’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마련된 뒤라야 올바른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를 내용으로 담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쟁 진행 기간 중 이루어진 외국군의 참전도 그 성격과 참전의 정당성과 자격의 합법성이 규명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 같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이 없이 미국과 북한이 사이에서 미국이 중시(重視)하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근원적, 본질적으로 기만적인 북한의 언동(言動)들을 적당히 가위질하고 편집하여 미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핵문제를 ‘미끼’로 이용하여 베트남 전쟁 때의 ‘파리평화협정’ 방식의 사기수법(詐欺手法)을 한반도에서도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이 1592년 임진왜란 때 명국(明國)의 사기꾼 심유경(沈惟敬)이 갔던 망국(亡國)의 길이 되리라는 점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