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을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對北(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私見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對北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對北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It is not today’s policy.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리는 미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對北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多國籍연합군과 함께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