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연구와 교육 관련 정책에 자문 등을 하는 의학 관련분야 석학 단체다.

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타협 없이 밀어붙인 근거인 의사부족 사태에 대하여 알고 보니 사실무근임을 지적한 셈이다.
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는 의사부족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줄어들어 의사규모를 확대하면 의사 과잉 현상이 일어나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으나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료를 왜곡, 2000명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품고 있다. 자료 해석에 조작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할지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년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이들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 결과 정부의 보고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제도와 수가, 국민 의료 소비 행태 변화, 의사 활동 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따르는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림원은 "의사 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 구조뿐 아니라, 이들 중요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여러 요인을 적용하면 의사인력 수요도 계속 크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반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향후 감축 시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자료의 부실, 부실한 자료도 왜곡하여 세계최고의 한국의료체제를 뒤흔드는 2000명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 의료비 지출 폭증, 건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지옥문을 열어젖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처럼 읽힌다. 이 정책이 즉시 폐기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갈등과 혼란을 불러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그 전에 윤석열 탄핵운동이 일어나고 의사들이 앞장서는 사태를 예견하게 만든다. 문재인의 탈원전보다 더 큰 악영향을 국민들의 삶에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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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동영상 댓글


의대생 엄마입니다! 윤석렬 탄핵 돼야죠! 이대로 우리 의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애들 지켜야죠! 집회에 불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렬이 얼마나 공부안하고거드름만피우는지 이제알겠다ᆢ지금도 지방의대졸업생 절반이상이 서울로온다ᆢ 지방의대를2.3배늘리면 뭐하나? 그결과도뻔히볼줄모르면 서울법대는 미달로 들어간거다


오늘 저녁 TV 뉴스에서도 북한 김정일의 온실농장 현지지도 영상을 봤는데 "Mr. Know All"의 속물 근성을 보여주는 것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거나 무식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이러한 속물 근성(Mr. Know All)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한 면이 있어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토로하기도 한 반면 군문에서 잔뼈가 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하면서 김재익 수석에게 전권을 맡김으로써 세계적 경제 위기를 한국은 무사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작전 지휘계통에 있던 마샬 B 준장이 백악관 상황실의 중앙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자신은 참모 석에 앉아 지켜보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 본 김정일의 모습이 왜 그분과 오버랩(overlap)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꾸 오버랩 되니 제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과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한동훈은 뭐합니까? 모든 이슈에 똑부러지게 말하면서 의료대란은 모른척ㅠ 이번총선 집토끼ㅡ의사팽시킨ㅡ국힘폭망각


지하철 노조, 건설노조 등 민노총 파업시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에는 무조건 지지. 의사들이 당신말처럼 소위 공부잘하던 엘리트 집단이어서 그런건가? 민노총 사람들은 무지랭이들이고?

보통의 바보들은 막다른 골목 벽을 만져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때 하는 짓이다. 그때가 되면 이게 뭐지? 하겠지.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나고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부와 우매한 국민들은 이제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과연 그 속에선 무엇이 나올까?


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데 의사 숫자는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고 밀어 붙이는 근거는 뭔지....
의료수가 등 불합리한 의료계 문제점들을 대충이라도 손 보고 점차적으로 학생 숫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하면 의료계에서도 반대 명분이 약할 텐데
이건 뭐 막가파 조폭도 아니고.... 현재 3천 몇백명인데 한방에 2천명을 늘리겠다고 무대포로 밀어 붙이니.... 마누라 눈치는 엄청 보면서 다른 눈치는 전혀 안보는 ... 에혀...


전공의는 남의나라 국민입니까 ..박봉에 밤샘 근무 수련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다니 기가막힘니다 사직도안되 취직도 안되 해외도 못나가 ... 이건 분노 그 자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가 용산이 미처돌아갑니다
환자를 인질삼아 폭거를 하는건 바로 정부입니다
앞에선 대화 뒤에선 야비한공격 ....
마치 의료인에게 적을대하듯 ..
이해할수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간은 의사편일거 라 믿습니다 의로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에게 의사를악마화시키면 호도하는 정부 진짜 파렴치 합니다
이번선거 윤석열 반드시 참패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



의대생 부모입니다. 작년 까지 밤을 새워 공부하던 딸애가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 속이 탑니다만 끝까지 딸아이를 응원할랍니다. 부당함, 강압, 억지에 맞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여깁니다. 요즘 독거노인 봉사활동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고요.


대기자님.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국에서 짐 싸들고 온 날, 낙수과 전공의 우리아들은 엄청 울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환자돌보며
인술을 연마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방에서 중죄인 취급한다며,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또 울더군요.
저도 같이 울어줄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도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전공의 아들 둔 엄마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정부와 의사들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단계 까지 왔네요
의사 특히 전공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부 늬들 뜻대로 는절대로 안한다는 마음이 생긴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전공의 의대생은 시간적 손해와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겠지만
정부는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정책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 효과없는 땜질식 보여주기 정책들 입니다.
공보의 군의관 시니어 의사 동원 간호사 일부 업무 대체 등등
시간이 지날수록 사달이나겠지요
그렇다고 정부와 윤퉁의 가오가 있지 무를수도 없을것입니다 무르면 레임덕 입니다 . 못먹어도 고 상태
시간이 흐를수록 입시 대란 대형병원 적자 교수 피로 증가에 의한 대형병원 진료 역량 약화 항후 정부의 모든 의료 정책에 의사들의 비협조
어쩌면 누구의 것이든 피를 봐야 끝날것 같습니다. 승자는 없는
이제 우리 의료가 의대 증원 이전 상태로는 갈 수 없을것 같습니다.


증원은 총선용 카드가 아닙니다...이렇게 판단력이...총선은 증원하고 상관없이 지게되어 있음...다만 증원카드는 총선 패배후 윤의 레임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거임 워낙 국민들 지지가 강한 사안이라....게다가 여야 지자체장 지방대 지역주민 다 축제분위기임...주고 빼앗는건 어떤 정치세력도 못함...윤은 의사들이 반발할수록 더 강하게 진행할거고...그는 이런식의 이력으로 대통령이 된사람임......그리고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은 약해진 의협을 상대로 증원 말고 더 강력한 개혁을 할거에요.....돈이 목표면 미국가는게..현명하고....의대생이면 빨리 졸업해서 자리잡는게 장땡임...증원한 다른 모든 전문직들 증원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음...무슨수를 써도 증원을 되돌린 가능성은 없음...



저도 지난 10년 넘게 국힘찍다가, 하는 짓이 너무 화가나서 조국신당 찍으려합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왜 국힘 국횡의원은 아무말도 하지 않나요?


제왕정치검찰. 윤석열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데 방관하는 한동훈과 국힘 폭망해야 한다 인주당 찍어 탄핵정족수 만들어 줄수도 있음. 이번 국힘 망하면 한동안 보수가 정권잡기 어렵고 죄파정권이 들어서고 한참동안 유지 될 것이다


의대생 학부모 보다 의대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훨씬 많은건 함정..


본과2학년생 엄마입니다.. 연일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의대입학후.. 성인되어 첫투표한다고 기쁜마음으로 윤석열 뽑았어요 우리아이가..ㅜ
그아이와 온가족이 지지했던사람이 뒤통수에 칼을 꼽았습니다. .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건가요?


의대생엄마입니다. 아이가 나라에 실망을 많이해서 미국의사 하러간답니다. 그냥 하는말이 아닌거 같아요. 이나라 인재들 모두 해외나가게 만드는 미친정부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맞아여~자식들과 이나라에서 함께살려면 끌어내려야 합니다~이판사판 공사판 심정으로~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금껏 의사로 키워온 그런저력이 있습니다 누가 자녀에대한 부모교육이 똑같다합니까?~의사 부모님들은 다공감하실겁니다~~


누가 필수과를 선택할까요? 수가 낮아 저임금에 파탄나고 의료사고 가능성은 엄청 높아 잘못 걸리면 수십억의 손해배상액에 형사처벌 감방 가야 하고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해외 의사시험도 못보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진료명령 금지명령 따라야 하는 타전공 이직도 못하는 필수전공 수련을 누가 지원하고 수련할까요? 어쨓든
윤석열과 박민수가 이 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영원히 잊지 맙시다.



소도 웃는 무대포 정책?
의사들 남으면 수출하고 시체가 모자라면 수입하고 의사없으면 환자 비항기 태서 외국으로 보내 수술하고 군의관 공보의 빼서 종합병원 진료하고 복귀를 거부하면 면허정지와 주모자 색춣하여 구속하고 면허 취소하고....대책없는 의료개혁, 10~15년후에나 답이 나오는데..
최고의 의료강국을 망쳐놓고 선거를 승리?불안한 정부는 물론 여,야에게 투표도 아깝다😮



대다수 무지한 국민은 의사수 늘리면 결국 건보료 올라간다는건 모르고 뭔가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러니 이런 미친 정책에 박수를 치지요
윤석렬은 두고두고 의료를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겁니다


의대생엄마아닌나도
피가거꾸로솟구칩니다 말이됩니까?
탄핵이답입니다



조갑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사엄마인데 요즘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우리 애가 죽도록 고생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게 죄인가요?
의사를 범죄자취급하는 이
거지같은 나라. 거기에 동조하는 무지한 국민들
정말 싫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특정 집단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싸면서 질이 높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환자가 서울 큰 병원이용에 대기 시간이 긴 것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

거지같은 나라가 아니라, 거지같은 윤석열이죠. 나라의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걱정마세요 의사분들 다돌아올겁니다

네~~정말 감사함을 모르는 국민이 많네요~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여러사람을 살리고~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산것밖에 없는데~악마가 되버렸네여~사람 살리는 일을했는데~~악마라니요~~희안한나라에 언론이 아닌 기레기에 동조하는 비이성적 국민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국힘지지자였어요
이번 의대사태를 보면서 등 돌렸어요~~제주변 많은사람들이 등 돌렸어요~~
폭망할수도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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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TV-nl7ic
@TV-nl7ic • 4시간 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다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대구출신으로 60평생 보수만 지지했고 박사모 회원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의료사태로 완전히 돌아서서 조국당에 입당했어요. 윤통에 제동 거는 것이 시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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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g6mm4ob2x
@user-qg6mm4ob2x • 2시간 전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수도 없어서 이번 선거는 그냥 포기합니다... 일부러 투표 안하는 건 처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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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c8ps1rg7l
@user-rc8ps1rg7l • 2시간 전
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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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q2th7ip6l
@user-fq2th7ip6l • 2시간 전
@user-qg6mm4ob2x 심정 이해는 하는데 이준석이라도 찍으세요. 무엇이라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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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q2th7ip6l
@user-fq2th7ip6l • 2시간 전
@user-qg6mm4ob2x 이준석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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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y3ig1wt4w
@user-ry3ig1wt4w
나에게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입니다.
• 2시간 전
위에 계신 분들 개혁신당으로 보복해 주세요 조국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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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e7ik7ue4s
@user-me7ik7ue4s • 1시간 전
@user-qg6mm4ob2x 윤통을 끌어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자칫 우리나라 공멸합니다.




@user-zz4rh1lc7n
@user-zz4rh1lc7n
나에게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입니다.
• 1시간 전
국힘이아니라면 이준석이라도~~
자유통일당이라도 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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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577
@8839577 • 8분 전
저는 자통당 맘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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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pi5ub6xf9b
@user-pi5ub6xf9b • 5초 전
자통딩 은 윤석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현수막 걸었더라구요 ㅠㅠ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근거 및 의료계와 진지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무조건 따르라 순종하라 하고 폭압과 헌법을 내세우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인 악마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값싼 의료비로 잘 건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국정과제인 것도 아닌 것을 왜? 했는가? 필수분야 수가조절 및 법정다툼 문제를 잘 교통정리 만해도 잘 돌아갔을 것이다. 박봉에 주 80~120시간 근무 36시간 당직을 서면서 고생한 전공의 들을 악마화 했다. 병원닫으면 해외로 비행기태워서 치료해 준단다. 고귀한 시신 기증도 타병원 쓰게 하고 외국에서 수입한다네요, 박민수 차관 시신이 물건인가요? 저런 자가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보건복지부 동아리 틀고 있으니, 의료계가 이렇게 됐지요.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윤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의사증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윤통이 의사집단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알겠네요 ....검사들은 절대로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할 듯....
고집불통엔 약도 없어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군대 안갔다온 사람이 정권잡으니 병장 2백만원이 군하부조직 질서를 흔들고 있다. 국가안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식한 의료지식으로 의사들을 집단 매장운동에 앞잡이 되어 세계최고 선진의료체계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탄스럽다 즉각 개헌해서 내각책임제로 바꾸자. 대통령 중심제 피해가 너무도 크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反윤석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왜 좌파의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며, 보수 핵심 지지자인 의사들을 악마로 만들고 겁박하고 적으로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갑니다.
보수의 궤멸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왜 윤통과 용산 국힘은 못 보고 있는지 답답하고 원통합니다.

윤석렬이 얼마나 공부안하고 거드름만 피우는지 이제 알겠다ᆢ지금도 지방의대 졸업생 절반 이상이 서울로 온다ᆢ 지방의대를 2.3배 늘리면 뭐하나? 그 결과도 뻔히 볼 줄 모르면 서울법대는 미달로 들어간 거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등공신 당대표는 쫓아내고.... 데려온 게 김경율 등 좌성향 인사라니... 참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과 종편 방송 들은 모두 이준석을 욕하고 윤석열을 감싸기만 하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 측근에 쓴소리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고 아부 간신만 있으니 정책결정이 모두 산으로 가고 보수는 멸망중입니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이 없을 때 막막한데.... 대안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가 궤멸할까봐 급하게 구명보트를 만든다고 창당하였습니다. 큰 혜안입니다..


정무감각이 아예 없고 힘으로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능한 검찰정권!창피합니다! 정통보수인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정권을 박살낸 문재인의 사냥개이면서 행동대장인 윤석렬과 한동훈 이복현 등 당시 특수부 검찰은 진정한 보수에게 무릎끊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저도 현직 의사인데. 이번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조국 혁신당 찍을겁니다. 좌파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윤석열이 좌파의 수장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이요...나라를 살립시다...🍊🍊

-조국 혁신당 이라니요
보수가 어찌 이럴 수가 잇나요
개혁신당 찍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은 보수주의자 도 좌파도 아니고 기회주의자 입니다

윤석렬이 얼마나 공부안하고거드름만피우는지 이제알겠다ᆢ지금도 지방의대졸업생 절반이상이 서울로온다ᆢ 지방의대를2.3배늘리면 뭐하나? 그결과도뻔히볼줄모르면 서울법대는 미달로 들어간거다

찐보수인 내가 다시는 윤통.한 있는한
국힘 안찍는다

국힘
누구하나 의료붕괴에 대해 말한이 있나?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좌파랑 똑같은 노선을 걷는 거보니
윤통.한
좌파결이란 걸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

시신에대해
수입하면 되고 안되면 돌려써도 된다는 말에..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놀랍다
그시신이 누군가의가족이고
숭고한 마음으로 기증한 건데 저따위소리하는거 보고 경악스럽다

대통령은 여지껏 살면서 자기뜻데로살아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미 내질러버린것 절대 번복 하지않을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수준.....그냥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누가되도...의사때리기는 계속된다...표가되니까....그래서 저도 지금부턴 윤석열, 한동훈, 국힘만 안찍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