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급등은 도시 풍경을 키오스크 천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내를 걷노라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게 매일매일 체감됐습니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려나’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는 세계가 변화하는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나 AI 등은 사용자, 근로자 개념 자체가 희미한 영역이 확대되는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수고용의 경직성을 높여서 사업주로 하여금 사람을 쓰는 걸 극도로 회피하게 만들어, 플랫폼 일자리를 고사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들이 근로자로 편입되는 순간 민노총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블루오션이 됩니다. 민노총은 이들을 편입시켜 조직력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해도 민노총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기업 생태계를 난도질하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밥통이 되는 중입니다.
미래 방향은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잘 반영한 별도의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등은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의 변화 적응력을 보완해주는 대안이 있는데도, 폭력적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약자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민노총 밥그릇만 챙겨주기 위해서 새로운 AI세상의 대비도 거스르는 이재명 정부가 무슨 AI 3대 강국을 논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