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 5일 만에 이토록 많은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결코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군사분계선 가까이 내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병행하며 비무장지대를 군사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 미사일의 탄착 오차범위가 1∼5ｍ 사이로 비약적으로 좁혀졌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토록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문민 국방부장관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는 원칙은 국가안보의 핵심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 과정 속에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군의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방첩 전문 인력을 유출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군의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과연 치밀한 대응입니까? 철저한 준비와 군사적 판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는커녕 도리어 안보 공백을 자초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한순간에 우리의 안보와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엄중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 5일 만에 모인 10만 명의 목소리가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 등을 즉각 중단, 육해공 각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국민과 군 장병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강조했던 '문민 장관의 사명'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이제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6.23.
국회 국방위원 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