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나 의심하게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릅니까?

더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입니다. 주주들이 찬성할까요?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소액주주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지난 달 기준 평가액 260조 원)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입니다. 500만 주주의 피땀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단호히 반대하십시오.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장을 호남권에 보내겠다는 이유로 이 지역의 충분한 전기와 용수를 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전력 문제입니다. 지금도 호남권은 과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전력망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출력제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송전망 설치는 외면하고 태양광 설비만 무턱대고 먼저 깔아버린 문재인정부 때부터의 과오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결국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배터리(ESS)라도 설치가 확대되어야 간헐성을 막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SS도 만능이 아닙니다. 충방전을 매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충전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생산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쓸 수 있을까요? 해가 뜨면 전기가 나오고 구름 끼고 비오면 발전 못하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의 반도체 팹 공장은 단 1초가 아니라 1/100초까지 전기가 끊겨서도, 주파수가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태양광이 강해 과전압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는 모두 날려야 하고 수 조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정권은 호남권의 재생에너지만 고집할까요? 부울경과 강원도에도 풍부하면서 안정적인 원전 전기도 있는데 말입니다. RE100이 중요하다고요? RE100을 주장하던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은 작년에 탄소중립 CF24/7에 가입해서 이제는 원전과 수소, 그리고 CCUS(탄소포집 등 기술)까지 다 동원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전쟁으로 중국과 인도는 석탄을 가차없이 태우고,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느라고 정신이 없으며, 미국은 파리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전력보다 훨씬 난제가 용수 문제입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해야 할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해 타 유역의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책연구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영산강 유역의 물 부족량은 연간 219만 톤에 달합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기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이전투구는 당신들끼리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도체는 건드리지 맙시다. 적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