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기본 업무는 투개표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서비스 업무, 즉 ‘을’의 지위에서 하는 업무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지도와 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시정명령, 고발 등의 권한(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정당보조금의 지급(정치자금법 제25조), 정치자금 사용에 대하여 금융자료제출 요구, 동행요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권, 수사의뢰, 고발 등의 권한(정치자금법 제52조)을 행사하는 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수사의뢰, 고발 등의 갑의 권한이 대부분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선관위의 근본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의 조사, 수사의뢰 고발 등 갑의 지위에서 하는 업무에만 관심을 가질 뿐 본연의 업무인 투개표관리 업무는 적당히 처리하는, 사명감도 관심도 없는 선관위의 업무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모든 정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선관위의 눈치를 보게 하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나친 정치자금법의 규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들고,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어떤 외부의 감사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도 제대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오늘날의 괴물과 같은 선관위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추천 특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1. 개헌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했으니 개헌을 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련 조항 개헌을 빌미로 여권이 다른 조항까지 껴넣어 개헌 몰이를 할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개헌의 방향이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없애고 행정부나 국회 소속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또는 행정부 소속으로 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되겠지만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훼손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소속으로 하면 삼권분립 원칙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개헌의 둘째 방향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이 선뜻 이에 대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2.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전원일치로 현행 헌법상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상 헌재의 판례변경이 없는 한 위헌법률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3. 선관위 내부 감사기구 설치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나 얼마나 실효적일지 의문이고 내부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권한 축소가 문제의 해결책]

개헌이나 감사원법 개정 없이 가장 효과적인 선관위 개혁방안은 선관위가 투개표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조사, 수사의뢰, 고발 등의 권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투개표관리업무와 최소한의 정당관련 사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나 금품살포 등의 악성 행위를 제외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나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선관위가 갑으로 관여할 여지를 축소해야 합니다. 선관위를 갑질하지 않는, 본연의 투개표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현실적이고 효과적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