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위원장인 윤상혁 국힘 의원은 연일 장동혁 그룹의 부정선거 선동을 반박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투표율 誤記와 수정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데 대한 경고이다. 오늘도 용감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관위의 실책은 매섭게 단죄하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실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기준시각보다 앞서 입력한 사례가 확인됐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사후 수정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개표가 끝난 뒤 후보자·정당별 득표수 득표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사후 정정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관리 부실이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거의 당락과 후보별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개표소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한 뒤 개표사무원이 이를 심사·집계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 역시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작성되고, 개표소에 출석한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들도 이 과정을 참관합니다.
그 뒤 공표된 개표결과가 전산으로 입력·보고됩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허위 입력을 근거로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상의 후보별 득표수까지 조작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열정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 결과의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잘못된 선거관리를 바로잡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득표수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의 수준도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 부실과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면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책임은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국민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 있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치와 제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 안일한 선거관리와 불투명한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