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을 때 검찰은 갖가지 사유를 붙여 이에 저항하다가 결국 대부분의 수사권이 박탈되었다. 검찰의 박탈된 수사권을 이어받았고 검찰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더욱 강대해진 경찰권에 대해 이번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니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예산과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법무부와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직 체계상 참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독립이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니고 수사의 독립이듯이 경찰의 독립도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닌 수사의 독립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동안 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편을 들어 왔지만 대부분의 수사권 독립을 이룬 경찰이 예산·인사까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독립이 예산·인사의 독립이 아니고 수사의 독립이듯이 경찰도 수사의 독립에 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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