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각 판사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비리 관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표 사퇴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더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은 민생에 더욱 집중하고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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