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NLL 관련 대화록은 공개 되어야 한다!

여야의원의 합의이든, 대통령의 명이든… 누구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평생 교단에서 산 나는 최대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의 말은 하지 않으려 해 왔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 나의 살아온 내력은 젖혀 두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어 몇 마디 할까 한다.

거두절미하고, 하루 속히 소위 '盧-金 NLL 대화록'이 공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盧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만약 이 나라의 국가원수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NLL의 포기란 처음부터 이 나라의 領海(영해)를 적에게 넘겨 주겠다는 말로, 그렇게 되면 서해 바다는 물론 그곳 5島(도)와 인천, 수도권을 적의 匕首(비수) 앞에 노출되는 것으로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공동어로'라고 해도 문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 우리 쪽은 말 그대로의 어부가 생업으로 漁撈(어로)를 할 것이지만 북쪽은 차림이야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특수전투요원들이 어로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 대화록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원수끼리의 대화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997년 대법원 판례는 '국가기밀이란 그것이 공개 되었을 때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경우' 라고 분명하게 못박아 두고 있다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 되면 국민이 무슨 해를 입게 된다는 말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공개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방법이야 여야의원의 합의이든, 대통령의 명이든, NLL 대화록은 공개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民聲(민성)이다. 누구든 그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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