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조갑제) 방송위원은 5일 <조갑제의 통일전략>을 통해 이번 5·31선거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한에는 선거의 자유가 있어 야당 후보들이 두 차례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이처럼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것을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죽든지, 민중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해서만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독재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방송위원은 이번 선거 기간 적극적인 김정일 정권의 對南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민들은 이 협박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친 김정일 세력인 현 정권에 대해 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즉 김정일 정권과 친한 반면 북한 동포들을 외면해왔던 親김정일 세력에 대해,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인 것이라는 것.

조 방송위원은 5·31선거에서의 현 집권당의 참패는 그들이 그동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물러나거나 약해질 경우 다음에 들어설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은 김정일 정권에 국제적인 압력을 넣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남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대북방송원고 전문]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전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조갑제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31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북한에서는 5월31일 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선 말씀드린다면 5월31일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여당이 대 참패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가 약 2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출마한 열린우리당의 시장, 군수 후보들이 한 명만 빼고 거의 전멸했습니다. 60여명의 시장, 군수 자리가 모두 한나라당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호남지방을 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북한노동당이 내세운 후보 이외의 사람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야당이 없으니까 다른 후보를 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선거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야당 후보들을 두 차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또 2002년에는 지금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권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가 죽든지, 아니면 독재자가 민중혁명으로 물러나던지, 아니면 쿠데타로 물러나던지, 아니면 김일성·김정일처럼 장기집권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이 독재국가의 형편이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서 노무현 여당이 패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패배하고 정권이 흔들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잘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참패를 했는지 아마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기간 중에 對南방송, 對南지령, 또는 對南선전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선이 많이 되면 불바다가 서울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김정일의 협박 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하고 친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표로써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 5월31일 선거에 나타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정리한다면, 우선 김정일 정권과 친하고 북한동포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있는 한국 내의 親北세력, 親김정일 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들은 아니야’라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5월31일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親김정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고 보인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하들인 장관이나 총리들의 국민들에 대한 아주 오만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열린당은 무조건 찍지 않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그 외에도 세금문제가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세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약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도로도 닦고 항만도 건설하는 등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세금을 부자들한테 많이 물리게 되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그 20%가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 80%의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밝혀졌습니다. 20%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80%의 서민들도 이번에 노무현 정권에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잘 살아야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되어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좌파들,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부자들이 잘살고 기업인들이 잘되면 동시에 그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잘되고 장사하는 분도 잘되고 월급 받는 사람도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잘되면 가난한 사람도 잘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원리인데,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양극화 선동이라는 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양극화라는 말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양극화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각각 존재하니까 그 차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소위 양극화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정책을 밀고 나가면, 한국사회가 잘사는 사회와 못사는 사회로 갈라져서 마치 계급투쟁을 하듯이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부자 때문에 내가 못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잘살면 나도 잘살게 된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과장하고 선동했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 선거의 하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런 결과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정일 정권, 그리고 김대중씨가 아주 입장이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노무현 정권과 좌파세력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돈과 물건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내년 2007년 大選(대선)을 예측한다면 좌파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소위 퍼주기식 지원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김정일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세력과 손을 잡고 2007년에도 또 좌파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 공작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서 김정일의 그런 對南공작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김대중씨는 6월 말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남한에서 좌파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사람 즉 남북한 좌파연합세력의 3대 지도자들이 다 이번 선거로 해서 곤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따라서 한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선거에 따라서 그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계층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동포들한테 5월31일의 이 열린당의 대참패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좌파연합세력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이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 정권한테 잘 보이는 일에만 신경을 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이라든지,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든지, 맘 놓고 살 수 없다든지, 재판도 없이 처형된다든지 하는 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열린당 이 집권세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여러분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력이 한국에서 물러나게 된다든지 결정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면, 그 다음 한국을 주도할 세력은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일 것이고 이 세력은 우선 북한동포 여러분을 구원하고, 북한동포 여러분들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진다든지 재판 없이 연행되어서 고문 받고 허위자백을 하는 그런 인권탄압을 못하도록 김정일 정권한테 국제적인 압력을 넣고 그런 압력을 넣는데 우리 우파 정권이 앞장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31일 선거는 어떤 면에서는 남한 국민들이 성공한 선거일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승리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도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어서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든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자유민주국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사유재산권, 선거의 자유.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세 부분에서 상당한 성숙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부정선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치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폭로도 하고, 또는 이합집산을 거듭하지만, 그러나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승복을 하게 되어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거의 완벽한 문제해결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독재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북한 같은 독재사회에서는 이 시끄러운 선거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독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선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5월31일 선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