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일사상 10대원칙과 南헌법의 차이 [2007-06-22 ]


조갑제 방송위원은 21일 송출된 방송을 통해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시사했으며 비행기도 타기 두려워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의, 동포애, 인도애와 균등한 기회를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나라를 지탱하는 원리이며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김일성, 김정일의 신격화, 교주화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 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한 격변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간단하게 무너질 것이라 전망했다.

임소정 기자 imsowow@naver.com

[다음은 송출된 대북방송 전문]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외국 언론에서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걸음을 걸을 때 몇 십 미터도 걸을 수 없어서 항상 부하들이 의자를 갖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북한의 뉴스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정일이 건강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저렇게 뚱뚱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불규칙적인 행동을 하고 특히 요새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김정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은 외국을 방문할 때, 뭐 외국이라고 해 봤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만, 방문할 때 항상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10여 일을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자입니다. 얼마나 비행기 타는 것이 불안해서 기차를 타겠습니까. 국가원수라는 자가 국정을 팽개치고 열흘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웃음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혹시 미사일 공격을 받을까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내는 모양입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비행기를 매우 자주 탑니다. 국제화된 상황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다 보면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는 유일한 국가지도자 김정일. 이 사람의 미래도 멀리 남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북한은 체제 위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북한동포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한반도에서 두 문제적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김정일이고 다른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최근에는 네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라느니 여러 가지로 많은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라는 데에서 광고를 냈는데 그 제목이 ‘헌법은 그 놈이고 보수는 별놈이며 간첩은 형님인가, 노무현, 김대중 씨의 발악적인 헌법 모독 국민협박 선거개입을 고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피부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동포 여러분들은 헌법대로 뭘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실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동포들 중에서 헌법을 읽어보신 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리(一理)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무질서하게 쌓아 놓았다면 과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래 가면 무너질 것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어떤 법칙에 맞게 설계되고 쌓이고 놓여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역학 공식대로 건설된 다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찰, 군대, 국정원,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을 아닙니다. 경찰과 군대가 만약 빨갱이들의 말을 듣는 조직이 될 때는, 즉, 공산주의자의 말을 듣는 조직이 될 때는 헌법을 잊어버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폭력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경찰과 군대가 어떤 법칙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를 법칙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을 버티는 역학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리는 궁극적으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작동원리를 파괴하는 반역자입니다. 더군다나 그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라는 임무를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역적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즉 대역죄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공직자의 할 짓이 아니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그 헌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잘 나타내는 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己未(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여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서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계급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국민 전체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본을 상대로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왕이 시키는 대로 귀족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주인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정권을 결정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전문에는 정의와 인도애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을 아주 넓힌 열린 민족주의로 만든 말입니다.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족주의입니다.

또 이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회를 균등히 가질 권리가 있고 그리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회를 균등히 가진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동포 여러분들은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김일성 대학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직업을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균등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멋대로 그 기회를 독점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균등히 가져야 모든 국민들은 자기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을 해야 신이 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데 북한처럼 게임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면 살 맛도 나지 않고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건설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또한 자유를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지켜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북한의 예컨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과 비교하면 아마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10대원칙의 제 1장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색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같은 색으로 칠한다. 똑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그 사회가 발전하는데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한 색깔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세 번째는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절대화하면 무엇이든지 독재화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신도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 해야 한다. 수령님,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신조화 해야 한다, 즉, 김일성 김정일은 교주가 되고 여러분들은 신도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즉, 말을 비판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도 독재를 합리화하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일색화,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 이런 것은 다 인간생명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에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세습 독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유일사상 10대원칙과 한국의 헌법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분열돼 보이면서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잘 하면 먹어 치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헌법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난 혼란 상태만 보고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60년 동안 헌법이 여러 수난도 당했지만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 때 헌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헌법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격변이 일어나면 간단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가 앞으로 그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