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戰(종전)선언에서 다뤄야 할 것들

6·25 남침에 따른 문책이 없는데 누가 전쟁을 깨끗이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김정일 정권의 숨통이 끊어져야 할 텐데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핵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명박 후보는 언론인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南北 대운하를 만들기로 했느냐.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 댐을 쌓아야 하는데 반대가 많아 어렵다. 운하를 만들어서 우선 물을 많이 담아 두면 좋겠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풀렸다.

이 돈이 생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운하를 만들 때 그런 돈을 채권으로 붙들어서 쓸 수 있다. 물류는 그 다음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투표일을 70일도 앞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표일을 불과 수십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명박 후보는 여러 여론 조사에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론에 의하면 좌파 후보 즉 여당후보를 60대 20의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행운을 쭉 따라보면 한 일곱 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아주 우연치 않게 그 고비를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10월9일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 대표를 뒤쫓아 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작년 5월30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는 데 지휘관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9일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이명박 후보를 도운 셈입니다. 박근혜 씨는 안보에 대해서 단단한 분이라 알려져 있었는데 왜 그때 당당하게 반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올해 초에 한나라당 당내 지지율에서 1등으로 달리던 그가 이런 국가 위기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손학규 후보는 지지층이 이명박 후보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좌우도 아닌 중도 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손학규 씨가 탈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남아서 경선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명박 후보는 중도 표를 상당히 뺏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씨가 탈당을 해서 여당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지난 7월 하순에는 탈레반이 한국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는 박근혜 씨가 이명박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있어서 별로 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인질사태로 몰리다보니 이것도 이명박 후보를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8일에 제2차 평양회담 즉 노무현 김정일 회담 발표가 있었을 때 언론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보수 표를 결집시켜서 이길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당일 날 비가 왔더라면, 이명박 후보의 지지층은 청장년층이 많고 이 사람들이 비를 맞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년층의 지지가 강한 박근혜 씨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요사이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여당 사람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맞추어 신정아 여인 사건이라 해서 이상한 스캔들이 터져서 그 경선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는 바람에 또한 이명박 후보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10월2-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회담과 거기서 합의된 소위 10·4선언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양을 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핵 폐기가 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국이 합의가 되면 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 하고 환상적인 평화, 화해 무드가 일어나니까 그 원칙을 아주 가볍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종결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일이가 핵을 폐기해야 종전 선언이 가능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김일성이 남침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납북자를 당연히 돌려주어야 이 협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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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처럼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1941년12월에 진주만을 공격했다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1945년 8월에 원자탄을 두 발 얻어맞고 손을 들었습니다.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미국 등 연합국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어떤 내용이 규정되었는가 하면 첫째, 한국, 대만, 홍콩 쿠릴 열도,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극동전법재판소에서 일본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하여 재판을 해가지고 대여섯 사람은 사형선거를 하고 종신형도 매기고 해서 이런 극동전범재판의 결과를 일본이 수용하고 전범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책임진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르면 또한 일본은 앞으로 군사력도 방어전력 정도에만 그친다 해서 군대가 아닌 자위대 형식의 병력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당시 점령국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날 때 한국에 약 46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할 때에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일본이 연합국 포로에 대하여 적십자사를 통하여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일본은 450만 파운드를 적십자사에 냈습니다. 이 조약은 또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점령했던 필리핀 등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은 필리핀에 5억5000만 달러, 미얀마에 2억 달러, 베트남 3800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2억23000만 달러 등 약 10억 달러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6.25 남침 전쟁을 종결시킬 때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군 전사자, 북한군에 의한 학살자, 불법억류 국군포로 및 그리고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침략자의 오명을 다시는 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세계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70%의 북한군이 휴전선상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0킬로 이상 북쪽으로 그 병력을 물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피해보상과 再남침 포기약속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할 때 피해자가 살인강도에 대해서 재발방지 피해 보상 등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살인강도에게는 기회가 있으면 또 살인하고 강도하라 하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남침에 따른 문책이 없는데 누가 전쟁을 깨끗이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김정일 회담 이후에 한국에서 남북관계가 잘 된다고, 평화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겁을 먹고 종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것을 잠시 거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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