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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differently, it is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hat James Madison, a Founding Father, warned about. His reading of ancient history was that the direct democracy of Athens was erratic and short-lived, whereas republican Rome remained stable for much longer. He even worried about using the word "democracy" at all, lest citizens confuse its representative (ie, republican) form with its direct one. "Democracy never lasts long," wrote John Adams, another Founding Father. Asked what government the federal constitution of 1787 had established, Benjamin Franklin responded: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But republican governance, even with its competing branches of government and elected representatives, did not perform well as America expanded westward. In California, according to a famous account from 1896, there was "only one kind of politics and that was corrupt politics. It didn't matter whether a man was a Republican or Democrat. The Southern Pacific Railroad controlled both parties." Enraged, the Progressive movement grew and took a new look at direct democracy as it was practised in Switzerland, where its use was-and is-sparing and effective (even if occasionally controversial, like last month's vote to ban minarets).
In 1898 South Dakota became the first state to allow voter initiatives, and others followed, including California in 1911. For many years direct democracy worked as a safety valve, if and when legislatures proved corrupt or unresponsive. But starting with California's infamous Proposition 13 of 1978, which not only capped property taxes but required (thanks to a vote by a simple majority of those voting) a supermajority of legislators for any future tax increase, direct democracy changed.
A. 어휘
Founding Father (미국)건국의 아버지. reading 해석, 판단.
erratic 변덕스러운, 괴상한, 常軌(상궤)를 벗어난.
republican 共和制(공화제)의, 공화당원. stable 안정된.
confuse 混同(혼동)하다. representative 代議制(대의제)의.
federal constitution 연방헌법. republican governance 共和政(공화정).
elected representatives 선출대표. expand 팽창하다. account 이야기, 記事(기사).
politics 정치, 정치학. corrupt 부패한. Democrat 미국의 민주당원.
enrage 激怒(격노)하다. practise 실행하다.
sparing 아끼는, 儉約(검약)하는, 인색한. occasionally 때때로.
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있는. minaret 회교사원의 尖塔(첨탑).
safety valve 안전판. legislature 의회.
unresponsive 반응이 없는, 馬耳東風(마이동풍) 같은.
infamous 악명 높은, 평판이 나쁜, 수치스러운.
Proposition 국민제안. supermajority 절대다수. legislator 입법자, 국회의원.
B. 구문
-Put differently→If it is put differently
[달리 표현하면]
-lest citizens confuse→lest citizens should confuse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 大義(대의)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James Madison이 경고한 “다수의 暴政(폭정)”이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변덕스럽고 短命(단명)하였던 반면에 공화정의 로마는 아테네 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이 고대역사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 그는 심지어 민주주의의 대의제 형식(즉 공화제)과 직접형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였다. 또 하나의 건국아버지인 John Adams는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썼다. 1787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은 어떠한 통치형태를 構築(구축)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Benjamin Franklin은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공화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공화제의 통치형태는 서로 경쟁하는 정부와 선출대표(국회의원)로 분권되어 있었지만, 미국이 서부로 팽창함에 따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896년에 발표된 어느 유명한 이야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종류만의 정치가 있는데 그것은 부패정치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 사람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태평양 철도회사가 공화-민주 兩黨(양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분노하여 진보주의 운동이 자라나서 스위스에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용은 낭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지난달의 回敎寺院(회교사원) 금지 투표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가끔 있지만〉
1898년에 South Dakota가 유권자 국민발의를 허용하는 첫 번째 州가 되었고 1911년 캘리포니아州를 포함해서 많은 다른 州들이 뒤를 따랐다. 오랫동안, 입법의회가 부패하거나 시민의 소리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직접민주주의가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악명 높은-재산세 상한제를 정하고, (투표자 다수에 의한 가결에 의해서) 增稅(증세)를 위해서는 의원의 절대다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1978년의 국민제안 13호를 시작으로 해서 직접민주주의는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The tyranny of the majority ②
- 朴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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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7,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