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ing for freedom ⑨

민주주의, 투표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130-9-623
For all its frustrations, open and accountable government tends in the long run to produce better policies. This is because no group of mandarins, no matter how enlightened or well-meaning, can claim to be sure what is best for a complex society. Autocracies tend to be too heavy at the top: although decisions may be more easily taken, the ethos of autocracies-their secrecy and paranoia-makes it harder for alternative views to emerge. Above all, elections make the transfer of power legitimate and smooth. Tyrannies may look stable under one strongman but they can slide into instability, even bloody chaos, if a transition goes awry. Free elections also mean that policy mistakes, even bad ones, are more quickly corrected. Fresh ideas can be brought in and politicians thrown out before they grow too arrogant.
But if something has been learnt from the recent backlash against democratic enthusiasm, it is that ballot boxes alone are nothing like enough. Unless solid laws protect individual and minority rights, and government power is limited by clear checks, such as tough courts, an electoral contest can simply lead to a "tyranny of the majority", as Alexis de Tocqueville, a French philosopher, called it. That point has particular force in countries where some variety of political Islam seems likely to prevail in any open contest. In such places, minorities include dissident Muslims who often prefer to remain under the relative safety offered by a despot.

A. 어휘
frustration 좌절. accountable 책임이 있는. mandarin 관리.
enlightened 開明(개명)된, 문명화된. ethos 기풍, 관습.
paranoia 偏執病(편집병). alternative 代替(대체), 대신의.
transfer 移轉(이전). legitimate 합법적인. tyrannies 暴政(폭정).
strongman 독재자. chaos 혼란. transition 변천.
awry 잘 못되어서, 구부러진. correct 교정하다. arrogant 거만한, 驕慢(교만)한.
backlash 反動(반동), 반발. solid 철저한, 충분한, 알찬, 고체의.
prevail 우세하다, 널리 보급되다. minorities 소수파, 소수당, 소수자.
dissident 반대자. despot 독재자, 절대군주, 폭군.

B. 大義(대의)
개방적이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다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개명되어 있고 아무리 善한 의도를 가진 관료집단이라도 복잡한 사회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는 상층부(머리)가 너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이 보다 쉽게 채택되더라도 독재국가들의 기풍이- 그들의 비밀주의와 편집성이-대안의 출현을 힘들게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는 정권의 교체를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만든다. 독재는 한 사람의 독재자 지도하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정권교체가 잘 못 되면 쉽게 불안정상태에 빠지고 심지어 유혈의 혼란에 이르기도 한다. 자유선거는 또한 정책의 오류는 비록 나쁜 정책이라도 쉽게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流入(유입)되고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교만해지기 전에 퇴출된다.
그러나 열성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근의 반발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투표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이 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정부의 권력이 강력한 법정 같은 억제장치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면 프랑스 철학자 Alexis de Tocqueville이 지적한 바와 같이 選擧戰(선거전)은 단순히 “다수의 폭정”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다. 이점(다수의 폭정)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슬람이 모든 공개 선거전에서 우세한 나라에서는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런 지역에서 소수파는 폭군이 제공하는 상대적인 안전 속에 존속하기를 선호하는 반체제 무슬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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