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이 6% 되었다고 좋아하는 정부!

오는 중순으로 예정된 고등법원의 가처분 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수치는 미미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지난달 30일 570여명에서 전날 59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20명이 늘었다고 좋아한다. 복귀율은 전체 9천900여명의 6% 수준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생활고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공의 과정을 이미 마친 전임의들의 계약률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61.7%)보다 높아졌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다. 전임의들이 후배 의사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현장 이탈에 동참하면서, 지난 2월 29일 전임의 계약률은 수련병원 100곳에서 33.6%, 빅5 병원에서 33.9%에 그쳤었다.

박 차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되풀이 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2000명 증원 보류를 선언하면 내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다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측에 재차 촉구했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발표한 증원계획이 역효과를 불러 선거를 망친 정권이 미련하게 실책을 밀고 나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헤매고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오는 중순으로 예정된 고등법원의 가처분 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정부 관료들도 은근히 그런 결정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법원이 대신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의료대란은 출구를 찾는 것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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