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지난 토요일 칼럼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에서 윤석열 부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패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정권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먹고 산다…윤 대통령이 단단했다면 개인 범죄 방탄도 사법 방해 폭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박 실장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비판한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측 해명 중, 김 여사처럼 주범에게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가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2심에서 손씨가 유죄선고를 받아 무너졌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토록 탈탈 털었어도 혐의점을 못 찾아 기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끄는 바람에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무혐의를 자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부터가 이 대표에겐 호재라고 했다.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에게 검찰이 핑곗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올 들어 나온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반복 언급했고, 위증 교사는 확실한 증언에다 녹취록까지 있어 더욱 불리하다. 만약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 한다고 본다. <재판으론 불리할 것 같자 재판정 밖에서 싸우겠다며 거대 야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 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표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 실장은, 온갖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이 대표는 결국 사법적 허들을 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大選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는데,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압박에 주눅 든 기색이 엿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백현동·對北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위증교사 사건마저 大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박 실장은, 역설적으로 그런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 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었어야 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격차를 더블 스코어로 벌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실장은 이 칼럼에선 김건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의료대란을 언급하지 않는데 두 문제가 극적으로 결합되면 대폭발의 임계점에 이르게 된다.